평화당 조배숙 의원 "문 대통령 8.15 경축사, 세 가지 인식부재 실망"

정성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8/17 [01:23]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갑질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발표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꼼꼼히 읽었다"며 "세 가지 대목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배숙 의원은 "첫째, 부산‧경남 중심 지역차별 의식이다"며 "대통령은 완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는 나라를 꿈꾼다"는 점과 "회령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항해사가 되는 나라를 꿈꾼다"는 발언을 정면 겨냥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미래 전략 산업과 운송 산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며 "두 산업을 이끌 인재가 모이는 곳은 경제의 핵심 도시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은 블루이코노미에 그쳤고, 전북은 도민들의 희망이었던 새만금을 한낱 재상에너지 단지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와함께 "대통령이 호남 산업으로 거론한 분야는 인재들이 모이는 성장 동력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관심은 아직도 울산과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국가균형발전을 한 번 더 생각한 경축사가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광주형 일자리로 현대자동차가 437억 원 투자, 최근에는 구미형 일자리로 LG 화학이 5000억 원 투자, 울산형 일자리로 현대모비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도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전북 0원 vs 광주 437억 원 vs 경북 5000억 원 vs 울산 3300억 원 투자와 맞물리며 호남, 특히 전북인들의 상실감이 그만큼 큰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는 모호한 산업정책이다"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시위를 겨눴다.

 

그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용이 없다"며 "우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성장을 막은 것은 두 가지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하나는 공급선 바꾸기, 단가 후려치기, 전속거래 요구 등 대기업들의 갑질"이고 "다른 하나는 신기술과 신상품 제조를 막는 규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대기업 갑질과 꽉 막힌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옳은 말씀이지만, 현실에 기반한 인식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 "현재 북한과 교류가 막힌 대한민국은 반도가 아니라 섬이다"며 "섬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점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도 이 상태로는 대륙의 말단에 위치한 나라에 불과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비전은 같다"고 응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우리 비전만 있을 뿐 북한이 귀를 기울일만한 공동의 비전과 제안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더 많은 조언을 듣고 더 폭넓게 인재를 쓰지 않는 한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고, 나라를 위해 널리 인재들을 구하시라는 충언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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