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봉이다

이우근 본지 대구경북판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8/14 [17:13]

▲ 이우근 본지 논설위원

이제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맨 앞에 두고 나라 정책을 펴야한다. 경제에서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공격에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자주경제, 자주국방, 자주외교,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자주적 평화통일국가가 우리가 갈 길이다. 스스로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존중하겠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 볼턴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다.

 

한국 정부 일각에선 볼턴이 한-일간 갈등을 중재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볼턴 자신은 그럴 의사가 없었던 것 같다. 볼턴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보따리는 내놓지 않고 자신이 챙기고 싶은 청구서만 잔뜩 내밀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이 원하는 게 두 가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고 호르무즈 해협 수송로 확보에 한국군의 참여를 확정하는 것이다. 둘 다 미국에게는 국익의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방안일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목에 가시가 걸리게 만드는 방안이다. 미국은 동맹, 동맹하면서 한국의 뒷덜미를 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몰아가고 있다. 분단된 한국의 처지를 이용해 한국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건 모두 빼 먹겠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수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이 동맹국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본 모습이다. 볼턴이 한국 정부에게 아란 영해와 맞붙어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이란을 상대로 공격적 성격의 군사적 대응체인 호위연합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미 있는 군대를 보내면 되는 간단한 문제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이란 또는 친 이란 국가들로부터 석유를 금수당하기라도 하면 생명줄이 끊긴다. 이들 나라들이 석유를 금수하게 될 경우 미국은 석유를 대신 대어줄 수 있는가?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내년에 배로 증액하라고 요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50% 증액 요구로 바꾸었다.

 

무려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한국 정부는 1조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1조원 마지노선도 무너지고 말았다. 트럼프와 미국 정부는 1조원을 넘기자 계속 증가시키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간접비 지원까지 합치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평택기지 건설비용까지 포함하면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5조 4000억에 이르는 돈을 주한미군에게 퍼주었다. 전국에 널려 있는 미군기지 사용료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봉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미국 자신의 이익에 맞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단 1초도 주둔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큰소리칠 수 있고 일본에게도 더 큰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 미국 군대가 쓰는 비용은 미국 자신이 부담하는 게 상식이다. 왜 미국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군사비를 동맹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떠맡기는가? 이게 동맹 정신인가? 미국은 주둔비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내어야 마땅한 일이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반지하방이 지옥 같다는 걸 새삼 느꼈다. 매년 1조원이 있다면 반지하 거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비인간적 거주환경 탓에 건강은 악화되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다. 미국에게 미군 주둔비 1조원을 주는 대신에 지하에서 고통 받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매년 3조 4000억원의 돈을 쓴다면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거주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뜻있는 한국 국민들은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묻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