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부터 일본 '화이트국가리스트'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서 밝혀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6:15]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9년08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일본을 '화이트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금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의 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는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율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별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가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가의 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내용"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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