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임시국무회의 소집

실무 차원 대응 속도 주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1:01]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하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본관 세종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실시간 생중계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각회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제반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브리핑 등 일본 정부측 입장을 분석하고 상황을 총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일 메시지를 낸다. 당초 청와대는 가장 강력한 수위의 대국민담화 발표까지 검토했으나 속도감 있는 실무 대응 주문이 선제화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일 메시지에 일본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 대응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건 곧 양국 간 우방국 관계 파기이므로 향후 안보협정의 지속 이유도 없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또 일본의 2차 수출규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그간 우리 정부가 준비해온 대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 철저하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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