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대표 청와대 회동…한일 무역분쟁 해결책 “이뭐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난국돌파” 조언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19 [09:21]

산사의 수행승들은 묵언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두(話頭)를 챙긴다. “이뭐꼬?” 수행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되는 질문이 “이뭐꼬?”다. 한일 간 무역분쟁을 해소할 방책이 수 만가지 나오고 있다. 거기에 다가 애써 숨기려했던 감정적 언어들도 춤을 춘다. 한일 양국에서 온갖 말의 성찬들이 배설된다.

 

정치적 시각이 국내정치-남북정치에 머물다가 일본이 대한민국과 무역분쟁에 뛰어들면서 국제문제가 불거진 것. 아베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과 무역분쟁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자존심이 도전 받았던 7월’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야 정당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지난 7월18일, 청와대에 모여 대책마련에 나섰다.1년4개월 만에 여야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한 것. 이 회의에서는 여야 당 대표들은 과연 어떤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을까? 정치권이 내놓은 “이뭐꼬?”가 과연 무엇일까?

 

▲정당대표 청와대 회동 장면.   ©청와대

▲ 정당대표 청와대 회동 장면.  ©청와대

▲대통령-여야 5당 정당대표가 지난 7월18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사진 상-중-하. ©청와대

 

청와대는 지난 7월18일 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제하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오늘 만남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5당 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라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갈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당 대표 청와대 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사실상의 경제적 침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다양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전제하고 “저는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경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를 위해서 5당이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정동영 대표께서 제안한 ‘일본경제보복규탄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를 했다. 또한 5당이 초당적 결의를 모아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를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잘 마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국회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적극 뒷받침 해줘야 한다. 대통령님과 5당 대표 간에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로 한일 간 문제를 풀어라고 조언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관이나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8개월간 일본 문제의 예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건 명백히 잘못됐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라며 지적,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에야 말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이다. 여야 정파를 넘어서 한길로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서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 간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와대 5당대표 회담 이후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관계를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하면서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한다.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청와대 대통령-5당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간 갈등의 조기해소-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했다. 이해찬 여당 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정부를 적극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제1야당 대표는 한일 간 정상회담 추진과 외교라인 경질을 주문했다. 대통령-5개정당 대표 회동에서는 일본-미국에 특사파견 제안도 나왔다.

 

정당 대표들의 “이뭐꼬?”는 6인6색.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도 그의 조언이  제일 나은 해결방안으로 축약된다. 한일 간 무역분쟁의 기간인 길어지면 한일 양국 시민사회에 상대국을 비난하는 악(惡)감정만 쌓일 것이다. 그 감정의 치유기간은 예측할 수 없다. 이후, 한일은 극한대결이라는 비극을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른 치유에 나서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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