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 정당...불매운동 동참' 결의

광복회-시민단체, 일본 경제보복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23:02]

최근 강제징용피해관련 대법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광복회관(여의도 소재)3층 대강당에서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원웅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보복이 아니라 경제침략이다."며, "대구, 인천, 세종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소비자불매운동은 제2항일운동이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반문명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 더구나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기본적 법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경제보복’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1965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체결된 한일조약은 일제 불법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 일본측 주장대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 독립 축하금 명목의 3억불과 2억불의 유상지원은 36년 식민통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른바 ‘경제개발협력기금’의 보상 차원에서 일본은 한국에 지불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1965년에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조약에서 일본은 일제36년 침탈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은 해결되었다며 ‘경제침략’의 칼날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역사NGO포럼 이사장)는 특강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과 그 하위체계인 한일협정(1965년)이 한국 헌법의 핵심가치(1919년3.1혁명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묵살하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며, “일본 정부가 논거로 삼는 1965년 한일협정은 일제36년 식민통치를 합법을 전제로 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관계의 과거사 미청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이번 기회에 국산품도 애용하고 일제 소비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다시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교수(역사NGO포럼 이사장)는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과 그 하위체계인 한일협정(1965년)이 한국 헌법의 핵심가치(1919년3.1혁명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묵살하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며,  “일본 정부가 논거로 삼는 1965년 한일협정은 일제36년 식민통치를 합법을 전제로 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관계의 과거사 미청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토론에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사죄배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이연희 사무처장(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한일 양국의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파행에 대하여‘를 주제로 양순임 회장(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자영업의 일본제품 판매운동‘을 주제로 홍춘호 위원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정책위)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사죄배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이연희 사무처장(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한일 양국의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파행에 대하여‘를 주제로 양순임 회장(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자영업의 일본제품 판매운동‘을 주제로 홍춘호 위원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정책위)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은 보복이 아니라 경제침략,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소비자불매운동, 제2항일운동

 

김원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은 보복이 아니라 경제침략이다”며, “대구, 인천, 세종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소비자불매운동은 제2항일운동이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길들여진 아베정권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할 때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 여러 시민단체와의 공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참여단체와 논의를 거쳐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겠다”며 동의를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냈다.  

 

일제 소비자 불매운동은 제2의 항일 투쟁-경제침략 당장 철회하라!!

 

김원웅 회장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길들여진 아베정권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할 때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울려 퍼졌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사진, 임소희 광복회 홍보팀

 

시위에 참가한 회워들은 "일본 전 국토의 철도침목 하나하나는 조선인 강제징용노동자의시체위에 놓여졌다."며, "일제불매운동은 제2의 항일투쟁이다. 경제침략 당장 철회하라"고 목청껏 외쳤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나비대전행동,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4-H연합회,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게재 무순)등 200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회가 끝난 뒤 광복회관 앞마당에서 결의문 채택으로  막을 내렸다. hpf21@naver.com

 

<결의문 전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다수 한일 양국 국민들의 우호관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비인도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은 이번 사태가 한국이 국가 간에 합의한 '12·28합의'도 파기하고, 1965년 한일회담 시 끝난 징용배상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에 내린 조치라며,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속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가소롭고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단체들의 입장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경제보복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뜻과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파렴치한 일본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완전한 독립과 광복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제2의 항일독립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다짐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당당히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국제사회 여론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도모하고 호전되는 남북공조를 기회로, 오랫동안 반민족 친일기득권  세력의 득세 속에서 기형적으로 고착된 한일 양국 간 불평등한 산업체질의 구조개선에 우리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를 이룬 한국 주재전범기업의 국내 재산 매각에 법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일본제품을 배격하는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의 백기투항은 명약관화하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더욱 벌려나감으로써 그동안 한국인을 깔보았던 일본 관료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

 

광복회와 토론회 참여 시민단체 일동은 오늘의 공동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 7. 18>

 

일본경제보복 대응,광복회와 함께하는 공동토론회 참여 시민단체 일동
 
광복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통일시민연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4-H연합회,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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