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1:0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은 이번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도 채택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있다”며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동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7/23~24일)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의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올해에는 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할인, 제조-유통-결제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할인 폭을 크게 확대,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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