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07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2.89% 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여당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동결 시켰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현행 8,350원에서 2.89% 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노사간 합의 도출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바꿔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종안을 놓고 표결했다. 노동자 측은 6.35% 인상한 8,880원을 제시했으나 15대 1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표결로 결정되긴 했으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동결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노조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 이제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주시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이한 부작용이 우리 경제 전반을 휘감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앞으로도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도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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