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셀프 급여 인상 봉쇄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0:58]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이 자신의 월급이나 상여금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은 경미한 사안을 봤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일례로, A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김모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016년 7월 시장·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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