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효 서초구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발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노인요양서비스 향상 효과 기대

소중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3:38]

서초구의회 박미효 의원이 서초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미효 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요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소중한 기자


현재 장기요양요원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무리한 인력배치 기준, 휴게시간 미보장, 시설비리 및 편법에 따른 급여·수당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서초구관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 대항병원, 21세기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등이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문제는 환자와 개인 간병비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갖춰가고 있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음지에서 보살피는 장기요양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은 도외시 된 게 현실이다.

 

이에 박미효 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요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조례안 취지를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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