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벼랑끝 전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19/05/16 [16:41]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벼랑끝 전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도출된 게임이론의 극단적인 사례인 치킨게임이 냉전시대 미소간 핵대결에 적용된 것이며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로도 표현된다.

 

왜 사람들은 치킨게임 혹은 벼랑끝 전술에 의존할까? 서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합리적인 대화로는 최대의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압박에서 최대 이익을 구하려는 것인데, 그 결과는 최대 이익이거나 최대 희생으로 나타난다.

 

한반도 분단에서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지상 최대의 벼랑끝 전술을 감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아무도 벼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최대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

 

한반도에서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최대의 이익이다. 그러나 분단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남북한이 통일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공동의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다. 미중러일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 이후 20년간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성 있는 대안이었고, 이런 점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통일 자체를 금기어로 만들었다. 베트남이 이 시기에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주도성은 약화되면서 사라졌다. 남북한간 경제관계와 미소관계가 동시에 작용했다. 특히,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과 소련의 해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그 국면에서 예멘과 독일의 통일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우위성은 더욱 커졌다. 반면,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카드로 남북관계에 대응하고 있다. 핵은 가공할 무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이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발언권을 높여주고 북한의 최후의 억지력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주도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남한)은 대북 주도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양보를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서든 한국은 손해볼 일이 없다. 포용정책  혹은 햇볕정책도 이런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북한)은 대남 주도성을 공개적으로 도모할 상황은 아니지만 대남 억지력까지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남 억지력이 남북관계를 끌어가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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