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내몰리는 숨겨진 이유

군사독재에 부역-군사독재 체제에서 입신출세했던 과거 전력을 어디서 세탁했을까?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5/14 [10:14]

우리나라는 긴 기간 독재정권이 정치를 이끌어갔다. 이승만 정권(1948-1960), 박정희 정권(1961-1979), 전두환 정권(1980-1987), 노태우 정권(1987-1992) 등이 그 대표적인 정권이다. 이승만의 장기독재,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군사 쿠데타-군사독재가 그 대표적인 독재정권이었다.


문재인 정권들어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을 ‘좌파독재’로 몰면서 ‘독재(獨裁)-독재타도’가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장외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좌파독재 정권’으로 규정 '문재인 정권=좌파독재' 굳히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차기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포석 차원에서 현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지난 4월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 "독재타도" 피켓이 등장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는 지난 4월27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의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꿈꾸는 자유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주권재민’의 나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재권 주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런 나라가 있다. 독재국가들이 그렇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하는데 독재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이런 정부, 독재정부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피 흘리고, 땀 흘렸던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그렇지 않나. 독재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좌파독재 종식하라고 했더니 독재를 얘기한다고 뭐라고 한다. 독재가 뭔가. 국민에게 있는 권리, 국민이 행사해야 하는데 나 혼자, 우리 당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게 독재정당, 독재자 아니겠나. 국민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정부, 독재 정권이다. 국민 말 듣지 않는 대통령, 독재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설의 말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저지하자! 법치주의 살려내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자”고 피력했다.

 

대한민국의 역대 독재정권이 어떻게 유지됐을까? 앞서 열거한 독재정권에는 앞잡이들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로 규정 장외 세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가 독재 앞잡이였다는, 독재부역 논란의 주체 인물로 등장했다.

 

전쟁 때는 심리전을 한다.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내모는 것은 일종의 '전쟁 심리전(心理戰)'을 원용한 것이리라. 사실이 아니더라도 거짓을 지속적으로 반복 주장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전 국회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공안검사 시절, 그에게 수난을 당했던 장본인. 물론 검사는 위법사실을 수사는 게 본령일 것. 하지만 당시 공안검사들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학운동권 탄압의 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 쿠데타-독재 정권의 체제유지에 기여-부역했다는 말이다.

 

임종석은 5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걸음도 진화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하다”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석이 황교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황교안 대표의 선제공격 때문이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7일 부산의 한 모임에서 “1989년 서울지검 공안검사였을 당시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한 임 전 실장을 수사한 주임검사였다”고 밝히고 “임종석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좌파 중에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 다 싸우고 투쟁해서 뺏은 것”이라면서 “반면 싸움을 못 해 본 우리는 나라 살리기에만 전념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공격에 대해,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다. 황교안 대표 덕분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난다. 1989년,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보낸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초청장이 왔다. 그 초청장을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 남한적십자사로 보내고, 남한 적십자사는 통일원(지금의 통일부)에 전달한다. 그리고 통일원에서 전대협에 수령해가라고 연락을 해 받아오게 된다. 그 뒤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다”면서 “제가 기소될 때, 죄목 중에 지령수수가 있었다. 초청장 형식을 빌은 지령수수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만 당시 공안검사들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간첩을 조작했던 일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 별에 사는 사람들일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글에서  당시 검사들이 독재정권의 앞잡이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암시한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임검사였다, 민생투쟁 과정에서 부산 어느 아파트 부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국사범이 세상이 바뀌어 대한민국 2인자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주류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민심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었습니다고 지적하면서 “5공 공안 검사의 시각으로는 바뀐 세상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국민들이 30년 전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랑스러울 것 없는 5공 공안검사의 시각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야당 정치 지도자상을 세우십시오. 한국 정치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정치로 성공한 사람은 이미지가 망가지는 순간 몰락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표=5공 공안검사출신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던 군사독재 체제를 굳히는데 기여했던 ‘독재부역 세력’들이 엄연하게 존재한다. 그들 가운데 정권에 유입된 이들이 세상이 바뀌자 오히려 정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된 정권을 향해 ‘독재정권-독재타도’라고 큰소리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들은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군사독재 체제에서 입신출세했던 과거 전력을 과연 어디서 세탁했을까? 종교에 입문, 종교적인 회개절차로 과거의 독재부역이라는 신분을 세탁했을까? 역사적 사실에선 종교적 회개(悔改)로 진실의 실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들이 현 정권을 독재로 몰 때,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독재부역이라는 과거사실을 뒤돌아봤어야 옳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내몰리는 숨겨진 이유다. 깨끗한 보수란 진실-사실이 뭔지를 아는 세력이다. 우리 속담은, 이럴 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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