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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난항빠진 카드사, 현대차 전례에 애매한 금융당국 ‘전전긍긍’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5:5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금융당국 주도하에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던 카드사들이 난항에 빠져있다.

 

앞서 현대차와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쳤지만 백기를 든 영향이 커 보인다. 또한, 믿었던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들에게 으름장을 놨지만 사실상 재협상 요구에는 ‘불개입’을 시사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대형 가맹점들이 기준없는 ‘애매모호’한 인상안이라고 입을 모으는 반면, 카드사들은 제각각 협상에 나서고 있어 당초 목표했던 인상안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모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카드수수료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월 2회 휴무 등 치열한 경쟁속에서 7년 연혹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없는 일방적인 수수료 통보 인상”이라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점들의 매출은 이익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카드사들의 매출과 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통신업계도 카드사가 제기산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수입보다 마케팅비가 더 많이 든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이통사를 통해 보전하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현대차가 지적한 근거없는 애매모호한 인상근거에 대해 유통·이통업계도 연달아 꼬집으며 카드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들의 실적은 상승한 반면, 대형 가맹점들의 수익성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영향도 컸다.

 

카드사마다 각기 다른 상황도 수수료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과 거래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개별협상에 돌입한다.

 

영향력이 낮은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대형 카드사들도 결국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례로, 일부 카드사들이 순순히 대형 가맹점에 제안에 응하자, 다른 카드사들도 순차적으로 원만하게 협상테이블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카드 수수료 인상이 난항에 빠지자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집중배분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연매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조달비용 등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등에는 종전 대비 최종 적격비용률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를 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등 엄충하게 조치히겠다고 경고했다.

 

단,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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