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 대구, 작은 도시 예천 보고 배워야”

대구시의회 & 예천군의회 두 의회 모두 실망 그럼에도 달랐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17:21]

【브레이크뉴스 대구 경북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곽대훈)과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보여주는 행태를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수성구의 법원 옆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시당 바로 한층 위에는 같은 당 경북도당이 있고, 5층은 대강당이 있다.

대구시당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층 위에 있는 경북도당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의회는 예천군의회와 비교되고 있다. 대구시당과 시의회에 대한 비난은 선출직 당선자들의 각종 불의한 행동을 두고 시당과 도당, 시의회와 예천군의회가 임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곽대훈 의원

실제, 최근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의 폭행 사건 및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도당위원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명의로 사과 성명을 냈다.

비록 조금은 때늦고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교일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윤리위 회부를 본인이 직접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시당은 지방선거 이후 논란이 된 자당 선출직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 물론,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당연히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군민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중대 범죄(선거법 위반)로 선출직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과 각종 도덕성에 노출된 자당의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구시당의 태도는 경북도당의 사과 성명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경우, 윤리위에 회부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배지숙 의장의 논문 표절 문제에서부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에 가담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광역 및 기초 의원, 그리고 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대구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당연한 윤리위 회부감이다.

그럼에도 대구시당은 구성했다는 윤리위조차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정가에서는 거친 표현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리위 구성도 시민 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보내자 억지로 꿰맞췄다는 의혹이 강하다. 이들 윤리위는 구성 한 달이 지났지만 논란 대상자들에 대한 답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는 ‘눈치만 보면서 시간이 흐르기만 바라고 있다‘ ’아예 윤리위 활동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역에서 만난 과거 보좌관 경력 정치권 관계자들은 “엣 방식대로 시간을 끌며 돌파구를 찾으려다간 다시는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여전히 3G에 멈춰 서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 예천군의회 “두 의회 모두 실망, 그럼에도 이것만은 달라”

이같은 지적은 대구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시의회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3명이나 소속되어 있다. 이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론조작 같은 사건은 시의회라는 조직을 넘어 개개인의 자질에 있어 아주 악질적인 법률 위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장 역시 도덕성 문제에서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적어도 이에 대한 대시민 사과는 있어야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부에선 이 상황이 마치 ‘시민이 이기는 지, 대구시의회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민을 대신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집단 탄원서 사태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과 이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고 언론 역시 해당 시의원들의 자질을 재점검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2명의 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의회 차원의 응당의 조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지금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법 타령이나 하며 눈치만 보는....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예천군의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워낙 사안이 급박하고 전국적인 논란으로 커진 만큼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천군의회와 대구시의회의 태도는 비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대구지역 모 정당 관계자는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논란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며 “두 지역 선출직 모두 경중은 있지만 큰 잘못들을 했다. 그러나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결과 역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의회는 이번 연수가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논란이 되자, 귀국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사과 성명을 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과정이야 어찌됐든 탈당과 함께 경찰 수사 협조, 부의장직 사직을 했고, 의장 역시 논란 수습 후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무릎을 꿇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제명 추진은 대구시의회와 너무나 큰 간극을 보여줬다. 대구시의회에 비교하면 예천군의회 제명 결정은 한 마디로 통 큰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가다.

정치인들만의 탓할 것도 아니다, 시민 의식도 큰 차이 드러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회, 그리고 예천군의회 등의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차이가 결코 정치하는 이들만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시민과 도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돌이켜 복습해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의식 수준 역시 가감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 예천군민들이 국가와 예천의 격을 떨어뜨린 군의원들에 대한 자성어린 사과와 함께 108배를 하고 있다.


인구 7만의 작은 시골 도시 예천군의회 사건의 경우, 군민들이 직접 나서 의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매일 같이 집회를 하고 있다. 경이로운 사실 하나는 군의회 건물 중앙에 새로로 내걸린 대국민 사과문이다. 이 사과문은 애석하게도 군 의원과 의회가 내건 현수막이 아니다.

군민들이 자신들의 무지함과 그를 통해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국격을 하락시킨 것에 대한 자성섞인 ....눈물과 회환의 글로 채워진 반성문이다. 그러면서 이들 예천군민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군민의 대표라 하는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바보였지만, 예천 군민들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음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어떤가. 일부 시민 단체만이 성명서를 발표할 뿐, 언론과 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아주 적은 시민들조차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원인조차 알 수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이랬다면 시민들은 다른 행동을 보였을까 하는 어리석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하소연도 했다.

얼마 전 운명을 달리 한 이형락 정치 평론가는 생전에 “정치 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수준은 그대로 그 도시의 품격을 만든다”면서 “내가 살고 있는 국가와 도시의 품격은 결국은 국민과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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