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요건 강화..다주택자 갭투자 막는다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17:02]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SGI 등 3개 보증기관에서 오는 15일부터 9.13 대책에 따라 전세보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은 전면 제한된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은 가능하다. 

 

소득 요건으로는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시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또한,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 시 주택보유수 산정은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해 이뤄진다.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시킬 수 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이달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제도 시행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요건을 적용해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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