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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극우 언론들은 그만 좀 소설을 써대길 바란다!

“이번에 도출한 남북의 군사적 합의와 신뢰는 실로 대단한 것”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18/09/20 [15:25]

▲ 평양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함께 백두산에 올라 장군봉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마지막날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함께 백두산을 오르는 날,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사포는 그대론데 남한만 무장해제" 했다며 평양공동선에서 천명한 남북 군사 합의를 폄훼했다.

 

정말 그런가? 북한의 전략무기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만 무기를 없앤 것이 이번 평양 합의의 실체인가? 절대 아니다.

 

이번 평양선언에서 천명한 것은, 남북한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자산들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상대를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나 장사포를 없앨 이유가 없다. 그것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북한이 두려워하는 어마어마한 전략자산들을 하나도 없애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사포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공할 첨단무기들을 계속 보유한다.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다만 양쪽 모두 그것들을 상대를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번에 도출한 남북의 군사적 합의와 신뢰는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럼 언제쯤 남북한은 상대를 멸절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살상무기들을 축소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종전선언 및 북한핵의 영구적 폐기가 서로 맞교환 되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군축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군축 협정이 잘 진행되면 북한은 120만 상비군을 60만 수준으로, 우리는 60만 상비군을 35만 수준 정도로 줄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 전력은 직업군인제가 정착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해군과 공군 전략,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또한 군축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남북의 전략자산을 폐기 내지 축소하는 데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고, 그에 맞춰 남한도 일정한 양보를 하며, 군축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장사포도 철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대규모 평화관광지대로 개발하여 상호 안전과 신뢰관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략 이런 순서가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거니와, 이번 평양공동선언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은 개미 허리 만큼이나 없다. 그러니 보수 극우 언론들은 그만 좀 소설을 써대길 바란다. heungyong57@hanmail.net

 

*필자/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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