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초읽기’, 서울 공공택지 유력후보지는?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3:33]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택지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8·27 부동산 대책에서 3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곳은 이달 공개하기로 밝힌 바 있다. 투기수요규제와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공공택지 위치는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해당 조건에 따른 공공택지 입지로 제일 먼저 그린벨트를 예측했다. 도심 재개발을 제외한다면 신규 택지로는 서울 내 149㎢ 규모로 서울 면적의 약 24.6%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지역이 우선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서 그린벨트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됐다.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택지로 지정 예정된 경기도 지역 8곳을 사전 공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확실시됐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반발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지난 10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논거는 희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알리는 등 각계각층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박 시장의 반대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황이다.

 

반대 여론에 정부가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유휴철도부지이다. 지난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에 따르면, 유휴철도부지는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가능한 모든 철도부지 또는 공간으로, 서울에는 총 37개가 있다.  

 

개발 중인 곳으로는 공덕역, 가좌역, 홍대입구역 등 서울 시내 노른자위에 자리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부지 요건으로서도 적합하다. 특히, 구로철도차량기지는 광명시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 외에도 유수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7년 기준 52개의 유수지가 서울 시내에 있으며, 대부분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지로 전환 또한 가능하다.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등 한강을 따라 ‘강남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포함돼있어 집값잡기에 용이할 전망이다. 또한, 유수지 소유권이 지방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유수지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관건이다. 전 정부에서도 2013년 양천구 목동, 송파구 잠실동과 가락동 유수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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