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정치인들의 국가체제 개혁을 기대한다!

한국의 중요 정당 대표에 이른바 ‘올드보이(Old boy)’들이 귀환

박채순 박사 | 기사입력 2018/09/12 [09:16]

▲ 박채순 박사.    ©브레이크뉴스

현재 한국의 중요 정당 대표에 이른바 ‘올드보이(Old boy)’들이 귀환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65세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시작으로, 8월 25일 이해찬(66세)민주당 대표와 9월 2일에 선출된 손학규(71)대표가 당내에서 각각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들은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2020년 총선 지휘 등 향후 2년 동안 한국 정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할 대표들이다.


그에 앞서 7월 17일 표류하던 자유한국당의 혁신비대위원장으로 64세인 김병준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65세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정치인 중 최 고참인 73세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제외하곤 현재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올드보이 연령대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40대 지도자들의 출현한 것과 대조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던 신민당 대선 후보로 내정되었던 유진오 박사가 일본에서 신병치료 중이어서, 마땅한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았다. 그 때 1970년 당시 43세의 김영삼이 ‘40대 기수론’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에 이철승(48세)과 김대중(46세)이 가세하여 대통령 후보로 40대가 대세를 이루었다.
암암리에 박정희의 지원을 받았던 유진산 총재가 이들을 향해 입에서 아직 젖 내가 난다며 구상유취(口尙乳臭)하다고 싸 잡고 거부했으나, 대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1970년 김대중이 대통령후보에 선출되었다. 그는 1971년 4월 27일에 만 47세 약관의 나이로 7대 대선에서 박정희와 싸웠으나 실패하였고, 그로부터 27년 후인 1997년 12월 73세인 15대에서야 비로소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다.


2012년 대선에 앞서서 민주당내의 386그룹이 정동영과 천정배 등을 향해 올드보이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 물론 신체 연령이 많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젊은 사람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경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후보들은 이번 일련의 각 정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
유엔에서는 2015년 인생 주기를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와 노인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65세 이상은 장년기에 속한다. 장영환씨는 그의 책 서드 피리어드(Third Period)에서 61-90세 사이를 결실의 시기인 ‘서드 피리어드’라 명하고 이 시기는 60세까지를 통해 얻은 이론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가치를 실천하는 시기라고 구분했다.


이번에 각 당에서 대표로 선출된 올드보이들은 모두 유엔과 장영환씨가 구분한 장년기와 서드 피어리어드(제 3시기)에 해당하는 주기에 있다. 이제 그들은 경륜과 지혜로 한국 정치에 중요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또한 대부분 한국 국민이 이들을 대표로 선출함으로 이들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한국 정치 사회의 87년 체제를 바꾸기를 원해


한국의 국회와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의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7점 만점에 국회(2.62점), 정치인(2.27점)으로 처음 만난 사람(3.03점)이나 외국인(외국인(3.38점)보다 훨씬 낮다. 처음 만난 사람이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보다도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시쳇말로 정치인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와 정치인이 국가의 운영과 발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국가의 물적, 인적자원을 배분하고 운영하는 실체다. 지난 7월 23일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회찬 전의원의 빈소에 수많은 추모객이 몰려 들었다. 국민은 제대로 된 정치인에 목마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한국 국민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임이 큰 가운데서, 현재 한국의 정치 사회는 이른바, ‘87년 체제’라는, 1987년에 제정된 법과 법률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이 법률과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국민은 1인 장기집권을 종식하고 간선제로 되어있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염원했다. 그 결과로 박정희와 전두환 식의 장기집권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한 직선제로 헌법을 바꿨었다.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와 재임 기간 외 다른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법과 제도 였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 결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의 대통령 제도가 탄생했고, 그 피해로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수감되는 등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가족 또는 측근들이 법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 즉, 제왕적 대통령의 1인 권위주의 제도로 제어가 불가능한 막강한 권력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은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제도로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선출한다. 이 제도는 이념이나 정책 보다는 당과 인물 중심의 승자독식의 구조로써 유권자의 지지가 그대로 의석 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 제도에 의하면, 낙선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완전히 사표가 된다. 당의 지지에 비례하여 배분한 비례대표는 겨우 47석으로 국가 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수용할 여지가 없어서, 국가 사회의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에 미흡한 제도다.


현재 한국 사회는 민주화 시대의 희망과 역동성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산업화 시대의 해 보자는 의욕이 소진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현상 등 국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체제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2012년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2013년 체제 만들기를 주장한 바 있으나 보수 정권의 연장으로 실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국민이 주역을 한 혁명을 통해서 독재 또는 구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손으로 국가를 개혁한 사건이 자주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고, 정치인들이 1인 절대권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 내각제 시도는 곧 바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단명으로 끝이 나버렸다.


1987년 6월에는 학생과 일반 시민이 합세한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른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87년 체제인 헌법으로 바뀌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맞서 2016년 10월 29일부터 촛불집회를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켰으며,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누적 인원 천만 명 이상의 집회로 발전시켰다. 결국 촛불 집회의 영향으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대통령의 유고 결과, 60일 후인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비록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실패하긴 했지만, 4.19 혁명 후에는 국민이 원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1987년 6월 항쟁 후에도 구체제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 촛불 시민 혁명 후에는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즉,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지만, 촛불 정신은 이에 더하여 문제가 많이 노출된 87년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체제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올드보이들의 가장 시급한 책무


이번에 한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올드보이들은 그들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기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맞추어 실천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 야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머무르지 말고 국가 사회를 새로운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 시민의 요구다.


사실 국가 사회를 체제를 바꾸는 개혁을 위해서 의지만 있다면 올드보이들이 절호를 기회를 맞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에 매우 호의적이며, 정부 정책에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자유한국당도 지난 6.13 지방 선거를 분석한다면 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자당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최고지위에 있는 모든 대표들이 이제까지 정치 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뿌리였고, 이런 저런 연유로 관계를 맺었던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정한 정치제도와 공정한 경제 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 간통 큰 정치를 해 줄 것을 국민은 원한다.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을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개혁하여 국가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데 함께 해 주길 국민은 바라는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은 결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일반시민, 저소득층, 소기업, 농어민, 자영업자 등 대기업과 보수 언론을 제외한 보통 시민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일부 새누리 당적을 가진 한국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제 촛불을 들고 시민혁명을 했던 국민은 숨 죽이며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정치권에서 정치개혁과 주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연동되지 않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 전면에 선 그들 올드보이 정치인들은 삶과 정치 인생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혜로 국가 체제를 개혁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87년에 전문이 개정된 우리 헌법 중 권력 구조나 분권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을 맞아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20년 총선이 오기 전에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될 현 시점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 받은 현행 선거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올드보이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헌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간을 버린다는 것은 국민이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개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을 선택하는 대선 까지는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있다. 먼저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 기반을 만들고 이와 연관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2021년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부자, 재벌, 언론과 관료들은 선거법 개정에 저항 세력이며 심지어 현재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는 현역의원들마저도 법 개정에 소극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야당 시절 법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문제는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가 지략과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이 누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잃을까 염려하여 이를 헌법 개정과 연계하는 듯한 워딩을 하고있다.


종전에 민주당과 같이 거대 두 정당의 이점을 누리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6.13지방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에 훨씬 못 미친 지방 자치단체 선거를 경험하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현 선거법의 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위한 법 개정에 매우 적극적이다. 벌써 정동영 체제의 민주평화당은 최근에 개혁의 아이콘 6선의 천정배 의원을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민주평화연구원장에 임명하고 다른 정당의 조치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개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촛불 혁명의 완성이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개헌과 민생을 위한 경제 개혁에 있다고 볼 때 민주당이 마냥 국민의 의사를 거슬리지는 못할 것이다.


더욱이 다행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개혁 및 선거법 개정에 매우 긍정적이다. 그는 현재 각 정당의 대표들과 민주당에서 이런 저런 연유로 함께했던 정치인이며, 경륜이 매우 높은 정치인이다. 지난 9월 5일에는 5당 대표를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국회의장 자신과 5당 대표가 정파를 초월한 ‘초월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례화를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선거 관련 책임 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은 올드보이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수단으로 대승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급하게 선거법 개정을 통한 개혁을 추진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parkcoa@naver.com


*필자/박채순


정치학 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민주평화당 재외국민위원장.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인2016~2017). 아르헨티나 국립 라 플라타 대학교 객원교수 역임(2014~201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월드코레안 편집위원.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 (사) 대륙으로 가는길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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