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벌금 300만원..소비자도 신고 가능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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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구입했다면 소비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 제품을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으로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되며,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업계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량을 독려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선물세트 구입 시 포장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과대포장 제품을 발견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과대포장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현장검사를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품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해당업체에서는 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통해 검사성적서를 발급받고, 이를 기반으로 과태료 처분여부가 결정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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