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공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민족웅비

한미는 COLD BROTHER, 남북은 EMOTIONAL BROTHER?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9/11 [10:08]

▲ 4.27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피와 문화와 역사가 다른 채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맺은 결사체를 COLD BROTHER(냉담한 형제)라고 미국인들은 말한다. 반대로 피가 같고 수천년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민족적 온정주의로 맺어진 형제애를 EMOTIONAL BROTHER(정서적인 형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영원한 동맹, 즉 COLD BROTHER는 수없이 이합집산을 반복한 진영논리로 동맹과 경제적 이익 인권탄압 등을 일으켜 수천만을 서로 죽고 죽이다가 다시 신동맹으로 냉혈한적 형제애로 변신을 거듭해왔다.
지금 우리는 한미 간 콜드 브라더십과 남북 간 에모션널 브라더십의 동시만족 갈등해소 대화교류를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 와중에 경사스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과 보수는 대북 퍼주기니 비핵화가 우선이니 주장하면서도, 잔칫날 며칠 전에 벌어진 유치원생 수 십명이 압사당할 위기를 거의 넘긴 상도동 건물붕괴를 목도하고도 정치 지도자들은 행정부 관리를 제외하곤 낯을 보여주지 않았다. 유감이다.

 

엊그제 상도동 유치원 밑 터파기공사 날림으로 대형 참사 가까스로 피한 상황 앞에 부모들은 철렁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몇 차례 붕괴 염려를 교육청 구청에 감독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철밥통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에 비해 국회의원과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양산한 이유는 선거철 마다 취업난 해결의지(?)를 전시한 여야의 집권논리에 따라 공무원 증원을 내세워 민심을 속여 마치 실업만을 잡아내겠다는 허망하고 간교한 공약에 기인한 결과에 후속조치로 생색내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금찔금 애드벌룬 뻥책 민심교란 책동에서 출발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공사 나아가 일반공사에도 MANAGER(관리감독관) SUPERVISOR(기술자문 및 조력자) WAKER(일꾼 시공자)를 한 팀으로 엮어 현장에 한 팀으로 파견한다. 만약 3일에 2000$의 공사라면 700$씩 잡 세어링을 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00$ 공사에서 시행사가 1,000불을 따먹고 시공사는 하청업자에 1,000$을 안기는 격이라서, 결과적으로 미국 노동자팀이 한국보다 1인당 300$을 적게 받는 구조이다. 문제는 관리감독 기술자문 협력자가 빠진 한국 막노동 기술자는 돈을 미국 보다 더 받을지라도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매니저 감독관 순으로 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시공을 조기완성 날림공사보다 우위에 놓고 책임추궁이 엄격하고 라이선스를 취소 정지시키는 초강수 행정제재로 시공안정을 도모한다.
 
미국은 남북전쟁 외에 국내적 내전이 없는 국가이다. 이후 미국은 함선과 비행기를 앞세워 제국주의적 전쟁을 즐기며 군산복합 경제체제 하에서 잉여 군사물자를 소비하기 위한 무수한 전쟁을 벌여온 슈퍼캅 국가이다.

 

전쟁으로 국부(國富)를 늘린 미국에게 우린 COLD BROTHER, 냉정한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소비시장의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인들은 유사이래. 적국에 침공당항 역사가 없는 다민족 국가(앵글로 색슨 아일리쉬 저먼)로서 침략적 유전성향을 가진 카톨릭 배반 흑인 학대 히스패닉 아시안 시급제 일꾼으로 부려먹으면서도 냉정한 국익에 배반되는 동맹국을 관세로 재 압박하기로 전환한 독사 같은 민족이다.

 

냉혹한 국제현실 경제는 복지냐 성장리드 혁신에 따르는 부의 재분배냐의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경찰연금에 국가재정 고갈이라는 무대책의 눈치보기식 정권들의 기득권 야합에서 기층 국민연금 수혜자와의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수령액으로 폐지나 줍고 경비원으로 살면서 암에 안 걸리기만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리로 살고 있다.

 

미국의 국민 공무원 경찰 연금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보통 월 2000$ 수준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보편적인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은 미국보다 더 많은 비교우위의 연금을 수령하고, 초임이 대기업 기준해서 박봉으로 부었기 때문에 한 달 3,200$도 적다고 푸념이다. 20~30년 내 연금고갈은 안중에도 없고 일자리 줄어가는 후손들에게 들씌우려는 작태는 국가의 디폴트 상태로 몰아 제2의 필리핀 경제로 전락시키고 말 우려도 상존한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특히 국회의원은 미국의 땅덩어리 인구수에 비추에 30%로 감축하고, 한 달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특권부터 폐지하고, 적자경영 공기업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구조조정과 최상의 서비스로 흑자 전환하는 기름진 기득권 달팽이들의 촉수를 과감히 메스로 잘라내야 우리 후손에게 공정한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쪼개기 시급제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이제라도 직종별 분야별 시급제 차등적용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조정해야 그나마 청년실업에서 더 궁지에 몰린 그야말로 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정부의 법 보다 편의점 식당 자영업자들의 승리로 끝날 시급제 쪼개기 일자리 양산은 이미 차기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의 메디컬 케어를 크게 바꾸지 않고 중산층에게 의료보험비를 더 내도록 정책을 바꾸었고, 이민정책 또한 이미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에겐 비교적 관대한 포용력으로 추방하지 않고 베이비시터 계절 농산물 파종 및 수확, 저임금 제조업에 근무토록 방관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이 사양산업이라면 지적재산권이나 원천기술 최대 확보국으로서 특수강이나 첨단제조장비 수출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행사하며 로열티만 받아도 국가가 유지되는 나라다.


미중무역 전쟁에서 명분의 짝퉁 카피 천국인 중국이 자국의 기술을 도용하여 막대한 로열티를 도둑질해나간다는 인식이 깊이 깔려있고, 일본이나 한국 유럽에게 자국의 전략적 군사력 전진배치에 대한 부담금을 늘리라고 윽박지르는데, 소련 중국 북한은 미국민들이 직접적인 적대국으로서 미국민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굴복시켜야 한다는 앵글로 색슨족의 호전적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득되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보라. 그들은 대민 서비스업이라고 강변하나, 근무시간에도 자리에 없는 직원들이 많다. 은행원들 역시 러시타임을 제외한 시간엔 빈자리를 놔두고 어디 가서 차를 마시는지 두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지 속 터질 때가 많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것은 미국에서 삼성과 현대이다. 일본의 도요다만큼 인지도와 신뢰감 기술과 서비스 측면에서 월드 넘버원이다. 이 기술력도 5년 내에 중국에 추월당한다는 경제 분석가들의 조언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국가가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당정청 회합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과 기업을 익는 석학들의 성장주도론에 귀를 기울여야 나라가 산다.

 

세계 경제를 둘러보면 우리는 수세에 몰려 있다. 마지막 돌파구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교류를 통한 제류를 제2의 제조업 붐을 일으키는 황금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8,000만 소비시장으로 경제가 제조업으로 다시 부활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군사기술 우위를 결합하면 5년 내에 우리도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대기업 연구원들은 십년간 석-박사 과정을 밟아서 날을 새서라도 협업하여 생산적 활동을 하는 반면에 정치인 공직자 교사 군인 경찰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무사안일 나태 방관 기득권 지키기에 상사 눈치 보기나 하고 국민 혈세를 축내는 뒷북 근무태도가 문제이다.

 

따라서 죽은 마누라까지 50% 연금 계승되고, 한 달을 근무해도 연금을 받는 국회의원 연금수령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베네쥬엘라-필리핀 순으로 국가경제가 침몰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을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으나, 미국의 우리를 cold brother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언제든지 경제적 압박이나 불평등한 군사조약으로 경제적 조공국 유사시 용병파견국 강아지 다루듯 할 시기는 목전에 와 있다.

 

우리 기업이나 가정경제 차원에서 보면 죽어도 자식에게 상속 증여를 하려고 환장하다 부유하고 살찐 채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은 다르다. 죽기 전에 사회적 도네이션을 ‘베리 베리 프라우드 오브 허(힘) 셀프!’로 여기는 기부문화와 곁들인 세제 혜택을 국가가 제공하면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기술과 서비스의 일등기업 삼성 엘리엇 소액 외국 먹튀자본에게 협박당하는 현대 등 대기업을 상속세로 죽이고, 후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이윤이 많으면 국세와 노동자 배당금도 늘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대 미국 현지보다 3배 이상 비싼 임금을 요구하는 민노총 귀족노조의 실직운명도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의 코리아 exodus는 시간문제다.


영국의 산업혁명 발상지 맨체스터 유나이트를 위한 노동자들을 비틀즈가 왜 그리도 오랫동안 노래했는지 깨달을 즈음엔 말라빠진 길거리의 개한테 삼겹살 한 점도 던져주지 못하는 바뀐 자신들의 신세와 자본가에 못지않은 노동귀족 권력 무상을 절감하리라.


우리나라가 공산품에서 미국 내 인지도 톱은 삼성과 현대다. 5년 내 중국에게 따라잡힌다는 해외 학자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우리도 이미 국가 기업이 된 대기업을 때려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정청 대책회의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 합의체로 국민기업이 국가산업을 이끌도록 의견을 듣고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고충을 바로 해소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번 평양방문에 200명이 사절단으로 가는 문제를 놓고 1인당 10,000$씩 또한 200만 불을 공납(貢納)하러 간다는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삼강오륜도 모르고 파트너의 뒷다리 빗장걸이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

 

통일조국 8,000만이면 전국이 제 2의 제조업과 건설 붐으로 내수가 잘 되고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고, 또한 싼 북한노동자 임금으로 한반도가 불도저 포클레인으로 수십 년간 개발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또한 크게 개선되리라 확신한다.

 

상갓집에도 상주의 도리가 있다. 멀리서 조객으로 온 노인에게는 동구 밖까지 배웅하면서 거친 손을 가진 노인 조객에게 노잣돈을 꼭 쥐어주고 감사와 위로를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삼천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길이 내려오는 온정적 풍습이다.

 

장도(長途)에 오르는 국가대표 위정자와 동행 경제인들에게 꼭 침을 ‘퇘에’하고 뒷전에 뿌려서야 어디 정당정치 공동체로서 분열적 몽니를 부려야 하겠는가?

 

야당이 상전으로 모시는 아메리카는 경제적 군사적 필요에 따르는 COLD BROTHER(이익관계에 냉혈적으로 손잡은 한시적 관계)에 불과하다. 미국이 필리핀을 버리듯, 한국 또한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잃으면 속히 떠날 조건적 동맹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EMOTIONAL BROTHER(피를 나눈 감정공유 단일민족으로 인정하여)로 여겨 차츰 신뢰와 교류를 늘북한을 형제애로 돕고 공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민족 웅비 1,000년의 대역사를 새로 써나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의 허부가 되도록.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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