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고등 켜진 文정부, 노무현 데자뷰 ‘볼멘소리’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13:50]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9월 1주차 문 대통령의 취임 70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7%p 하락한 53.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40.5%였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대책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강한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꿰하는 것이 골자다.

 

참여정부, 10.29 대책 등 부동산 전쟁 선포..결과는 참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던 2003년 10·29 대책을 시작으로 2005년 8·31 대책, 2006년 3·30 대책 등 임기 동안 총 9번 발표됐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발표됐던 10·29 대책으로 종합부동산 세가 도입됐고, 다주택양도세와 LTV 규제가 강화됐다. 강력한 규제로 집 값은 잠시 안정을 찾았으나 2004년에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지역이 일부 해제되기도 했다.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자 8·31 대책과 3·30 대책으로 DTI를 도입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등을 통해 다시금 집 값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어 제시된 2006년 11·15 대책과 2007년 1·11 대책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매매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이로 인해 전월세 시세가 올랐고. 높아진 전월세 가격에 다시 매매로 수요자들이 쏠리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한 현상이 발행한 것이다.

 

수도권-지방 간 가격양극화도 극심해졌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규제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방의 주택들을 먼저 처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버블 세븐이 생겨나는 등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규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치솟기도 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전국 아파트값 33.7%, 서울은 56.5% 상승이라는 기록과 함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흡사한 부동산 정책..‘트라우마’ 재발되나?

 

문 대통령도 집권 후 참여정부와 비슷한 양상으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16개월 간 서울의 집값이 9.7% 상승했고, 참여정부 때와 흡사한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문 정부에서 제시한 2017년 8·2 대책은 참여정부의 8·31 대책의 부활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닮았다는 평가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전 정부에서 풀었던 규제들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와 같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참여정부 시절 44개월로 나타났던 서울 집값 상승 최장기 기록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9개월로 경신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 지역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1.84%였지만, 서울은 4.13%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한, 8월 기준 전월대비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0.11%에서 0.24%로 올랐고, 서울은 0.32%에서 0.63%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용산구가 1.27%, 마포구 1.17%, 중구 0.91%, 은평구 0.81%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강남 4구는 각각 서초구가 0.52%, 강남구 0.66%, 송파구 0.61%, 강동구 0.53%로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개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영등포가 1.14%, 동작구는 0.91%, 양천구도 0.77% 등에서 상승하며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방은 8·2 대책 이후 1년 간 2.02% 하락했지만 서울이 동기 대비 6.76% 올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정부는 8·27 대책과 함께 추석 전 발표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집 값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어떤 정책이 제시될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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