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제는 대기업-기업이 이끌고, 복지는 국가가 주도해야?

합리적 합의 결과로 협치하는 국론통일의 힘을 북한과 미국에게 과시해주어야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9/04 [11:2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 불황의 원인을 동맹국에 책임전가 하는 일차적 원안은 제조업 수공비의 차이(差異)에 있다. 자국 보다 10~20배 차이가 나는 인건비를 유럽에 나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절반 가격으로 역가공 수입을 하니 자국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가난해진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대선 전 부정과 위법으로, 여론을 등에 업은 특별검사에게 소환되어 지퍼-러시안 게이트로 탄핵당할 여론에 위기에 처하고, 실업자와 빈곤층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 공화당 트럼프 지지철회와 공격의 방향을 국외로 돌리는데 일면 성공한 듯 보인다.


불법인 매춘을 통하여 창녀와 자고도 20만불을 지급하고, 러시안 12인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대선 전 댓글조작으로 탄핵 궁지에 몰렸음에도 후안무치하게 자신이 탄핵되면 미국이 가난해 질 거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인륜적 도덕적 패륜아로서 망발을 그칠 줄 모르고 동맹국 국민을 졸(卒)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트럼프는 탄핵투표를 벗어날 수 없다. 설령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든 중도하차하든지 간에 정치적 법률적 판단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시간은 트럼프의 목을 향해 특검의 칼날이 더욱 다가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미국 역사상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대표로서 ‘워터게이트 민주당사  건물 도청’으로 탄핵당한 유일한 인물인데, 트럼프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부도덕한 범법자로 내몰려 여론 재판이 한창이다. 특검의 조사에서 의회로 안건이 넘겨져, 다수당인 공화당의원들이 탄핵요건인 3분의2 동의 원칙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설령 탄핵 논란에서 의회결정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레임덕이요, 적국인 러시안과 댓글조작 민주당의 기밀을 해킹하여 선거에 이용한 반역죄인으로서 추악한 인물로 미국 정치사에 기록될 인물임에 뻔하다. 경제와 국방에서 트럼프에 쌍 결박당한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상황과 탈출 옵션을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미국과의 교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행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나 경제 군사적으로 잃을 게 많으니 이 옵션을 꺼내들긴 불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유대계 미국인들의 주식투자로 1년에 300억불 이상을 본국으로 배당금을 빼돌리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풀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당근책을 써야한다.

 

법인세 상속세 인하와 기업의 매각에 따르는 양도세 중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은 상속세 50%를 감당하다보면 타조알에서 메추리알로 변하니 재벌후계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취임 시 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투자하는 기업에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은행에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겐 이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주도성장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주도형 소득주도성장에 54조원을 썼으나 서민들이 느끼기엔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자만 늘어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약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보조금으로 현 직장인에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백수 실업자들의 취업문은 더욱 쪼그라든 게 사실이다.

 

경제는 일등기업에게 맡기고 복지는 사회 밑바닥을 향하는 정부주도 돌보미 정책이 필요하다. 시시콜콜 국민들에게 분배정의를 내세워 혈세를 죽어가는 제조업노동자들에게 알부민주사를 놓는다한들 이미 사양산업 암세포가 번진 일자리를 되살리기엔 허탕칠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

 

기업이 바라는 상속세 법인세를 낮춰 투자의지를 드높여주고 대단위 협력업체 제조업 부품산업을 부활시켜야 대기업 주도 하 산하 제조업이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단견으로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르는 내년 복지 및 국가보조금을 대도시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어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이나 청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면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일본 아오모리 오오마항 인근에는 대단위 공영주택이 70년 이전에 대단위로 지어져 있다. 원룸보다 조금 더 큰데 월 3천엔(한화로 3만원의 임대료)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어선 기항지 및 어판장 인근에 국가주도로 건설했는데 빈 집이 남아돌 정도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미 철저히 실패한 것 같다.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당 1억원을 넘겨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빗나감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두 배 혹은 50%나 올랐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 공급과 수요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국가는 세금 인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울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내 그린벨트에 10평짜리 투 룸을 100만호를 지어 장기임대로 살게 하고 은행금리와 거의 근사한 월세를 받으면서 신혼부부의 출산장려책으로서 국가의 미래가치를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주거단지를 건설하면서 대기업을 배제한 지역 내 중소형 건설업체에 맡기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해소에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제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 요양원 식당 건설현장 어촌 고랭지 배추밭 심지어 양봉농가 마저도 이미 150만 외국인이 점령하고 말았다. 중국 베트남 인도 동유럽의 싼 인건비로 생산한 원가와 국내생산 원가는 이미 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제조업 및 농축산 어업을 살려내려고 애썼지만 득보다 실이 많았다. 외국인 고용요건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추방 및 체류기간을 미국식으로 3개월 정도로 한정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외국 내 현지와 국내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백만원과 항공료를 감안하면 3개월 1회 한으로 워킹 홀리데이 기간을 한정하면 그 여백에 청년 노동자들이 채워 일자리를 늘리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공무원 100만 대기업 수십만 근무자 외는, 사실상 자영업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불황에 알바마저 잘리는 참혹한 경제전쟁에서 루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10평 신혼부부 제공-대단위 건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이나 지역 건설업체 등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외교와 경제는 미국에게 두들겨 맞고 있고, 일자리는 축소되었다. 이 정부는 암 환자 상태의 경제에 복지라는 불확실한 단기 처방으로 수십조 수백조를 내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민심을 ‘글쎄 올씨다’라고 비웃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깨닫길 촉구한다.

 

경제는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복지는 국가가 장기적 안목에서 노령빈곤층 지원과 맞벌이 청년 신혼주택 100만호 10평짜리 투 룸을 건설하여 제공하는 것이 차기 집권에 유리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 인하와 투자연계 감액 부과정책,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세 중과, 소규모 영세업체나 식당 등 직군별 근무시간 탄력적 운용 조정 등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부동산 업자들도 불만이 많다. 자유 시장주의 국가에서 특정세력, 즉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만을 강요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문제는 보수, 전임 정권에서 장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국가가 소유하지 못한 부동산을 다주택자들이 대신 소유, 주택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나라 땅에서 숨을 쉬고 있으니 공기 세까지 내라고 할지 모른다.

 

청년들은 혼기를 놓치면서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며 청춘을 허비하고 있고, 공무원 군인 교원 연금 월 34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도 65세 노땅이라는 이유로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자신이 요단강 건너가도 배우자에게 50%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다.

 

일본 아오모리 오오마 항구 근처에 있는 월세 3천엔(한화 3만원)영구거주 정부제공 복지의 1% 라도 본받아 전국의 명당 그린벨트를 풀어 공영주택 100만호 10평짜리 장기임대 부동산 정책을 쓰면 시중의 유동자금 1117조는 더 이상 부동산 로또판에서 설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정부는 남북문제 외엔, 부동산 일자리 정책에서 낙제점이라고... 이건회 삼성 회장이 ‘이 정부의 경제는 낙제점을 거의 면했고요’라는 말로 전 정권에서 사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다수 신음하면서도 선택적 동조 하에 ‘비판의 숲에서 도끼자루도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부와 여야 정치인은 자각할 일이다.

그리고 대책 없는 비판이 아닌 합리적 합의의 결과로서 협치 하는 국론통일의 힘을 북한과 미국에게 과시해주길 고대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