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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장하성의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용이 고용을 재창출 하는 방법을 찾아야

권오중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8/22 [11:32]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고용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생산을 활성화 시키는 자본주의 선 순환 구조에서 고용을 그 출발점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경기 활성화에 고용과 소비 그리고 생산 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비슷하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과 독일(바이마르 공화국)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을 창출했다. 즉 소비생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고용을 창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뉴딜’(New Deal)정책과 독일(3제국)고속도로’(Autobahn)건설이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공통점은 공공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그로인한 소비생활의 활성화 그리고 이어서 생산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며, 미국과 독일의 빠른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루즈벨트(Roosevelt)와 히틀러(Hitler)는 공황상태에 빠졌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의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브레이크뉴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유사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당시에 기업들과 은행들이 도산하면서 경제 대공황 상태로 접어들어,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이 25%, 그리고 바이마르공화국 당시인 1932년 독일의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도 삽과 곡괭이를 들고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다. 누구나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당시의 공공일자리 창출 방법을 대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미국과 독일에서 창출한 공공일자리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댐과 수력발전소 그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은 그 재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보인다.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2018년까지 햇수로 2년 동안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약 52조원이라는 일자리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자리 안정망 강화 및 혁신적 인적지원 개발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분야로서 약 25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20188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20101월 이후 8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한다. “고용쇼크가 발표되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9일에 --회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기존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고용쇼크의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21일 국회에 출석하여 빠른 시기 내에 개선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아질 것이라며 저소득층,중산층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하겠다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 강화를 강조했다. 김동연 장관과 장하성 실장의 이견이 극명하게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은 결국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늘리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아닌 세금을 가지고 정부주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이 어떤 상품가치를 생산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공 일자리 같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는 이러한 파생적 고용창출을 수반하기 매우 어렵다. 어떤 상품적 가치나 인프라적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공무원, 공공일자리)의 일자리 창출은 순간적 소비를 향상시킬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다시 생산과 고용을 재창출할 수 없다. 고용이 고용을 재창출하지 못하는 일자리 나누기, 즉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경제 논리와 유사하다. 결국 세금이 줄어들고 국가재정이 취약해지면 모두가 실업자가 된다.

 

▲ 권오중 박사  ©브레이크뉴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인위적으로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이 고용을 재창출하는 일자리의 파생효과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파생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공무원이나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고용이 증가해야 고용이 재창출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어야만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현 정권은 대기업(재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활동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기업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기업들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87월의 고용쇼크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실장은 연말부터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는 현 상황을 평가하는 일반론과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2018년 가을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환율전쟁 그리고 국제유가 인상이라는 악재가 예고되어 있다. 모두가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말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성공을 확신하는 듯하다. 이는 마치 진()나라 시대 환관 조고(趙高)의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연상케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모든 경제관련 지표와 예상이 그와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권오중 (diakonie3951@gmail.com).

독일 마부르크 대학교(Philipps- Universität Marburg) 철학박사 (현대사/정치학 전공).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 상임위원 역임.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 현재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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