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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은 한 몸이자 운명공동체

민노당 이제라도 귀족노조 보다 500만 최저임금자 대변하기를...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7/18 [10:47]

▲ 노회찬 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더 이상 핍박받는 노동자를 대변활 수 없다. 진보 정권은 한국-민주노총의 노동 귀족화된 표밭을 포기하고, IMF이래로  가속화 과정에 있는 몰락한 중산층이 자영업자나 소규모 제조업자는 조직화 집단화되지 못했다.


시간과 역량이 부족했고, 민노당이나 통진당 역시 그들을 내박쳤다. 이후, 자본권력과 언론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하며 몰매를 맞고 있고, 최저임금 요구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주범이란 누명을 쓴 500만 알바나 시급제 기간제 불완전 고용상태에 처한 민중을 향해 노선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NL은 노동계급의 착취가 외세를 등에 업은 매판자본과 결탁한 군부 파시오 정권 때문에 노동자 농민이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으므로 반제 반파시오 정권타도로 새 세상이 도래하니, 기층 운동가나 지식인은 무지한 노동자를 학습하고 견인(牽引)해서 투쟁의 대오를 확대하고 역량을 수뇌부의 지시에 다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수령관(수뇌부 지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노동운동의 대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속해 있는 PD파는 ‘생산기술-자본-토지’를 가진 자본가에 맞서 만국의 노동자등이 수평적 연대를 갖고 무산계급이 힘을 합하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완수된다고 믿고 있으며, 1970~80년대 운동권이 스스로 학력을 삭감시켜 위장취업 하였다.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이 문제는 결국 산업자본가를 타도하기 위해서 전위(前衛)세력이자 동지로서 야학을 통하여 민중민주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세뇌시켰다.

 

합법적 투쟁이란 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을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월차 휴가로 생산라인의 속도를 줄여 생산성을 떨어드리고, 운송노조와 같은 경우 ‘운전을 동시다발로 멈추어 세상을 정지시키자’란 극단적 반자본가 엿 먹이기 투쟁을 감행한다.

 

나아가, 이런 투쟁이 자본가에게 먹혀들지 않으면, 파업(罷業, 스트라이크-멈춤)이나 태업(怠業,사보타지-느림으로 생산성 떨어뜨려 자본가가 초조한 나머지 백기 투항하도록 유도하는 전법), 즉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거나 수출납기를 못 맞추도록 게으름을 피우며 잔업거부 등으로 바이어에게 국가 신인도를 트집잡도록 우회적으로 자본가를 압박하는 수단을 쓰기도 한다.

 

NL 민주노총은 이념적으로 자주적 외세배격 우리끼리 민족경제나 챙기며 잘 살아보자는 허황된 논리이다. NL은 한마디로 ‘메이드 인 노어스 코리아(북한)’에서 생기고 결국 북한에서 명멸하고 말 폐쇄적 민주주의적 활동반경의 외연확장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방안의 퉁소’같은 운동 논리이다.


PD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지구촌 노동해방을 꿈꾸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바,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중남미와 동유럽을 공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에서 노동운동가이자  정치지도자인 걸출한 인물인 노회찬 의원이, 이미 중선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수수설이 일파만파로 퍼져 한국 민중민주운동 세력이 궁지에 몰렸고, 수사 결과에 따라선 정의당 존립근거가 취약해질 궁박한 처지에 몰렸다.

 

대기업 노조의 눈치를 보며 표밭으로 계산하여 이미 귀족화된 양대 노조에 몰입하다보니 집단화 조직화되지 못한 기층민중 소단위 노동그룹에 대한 임무방기는 참으로 자업자득(?)을 낳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정의당과 노회찬 의원은 한 몸이자 운명공동체이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노회찬 의원이 지인이자 동학(同學) 인연이 있는 자를 통하여 드루킹이 전달한 5000만원을 골고루 당 활동에 나눠 썼다면 미필적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모면키 어렵고, 도덕적 비난과 추구했던 ‘민중을 향한 희생과 봉사’는 거짓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은 귀족노조를 스스로 살아갈 파업과 태업권을 잘 이용하여 연봉 칠팔천 가까이 챙기고 있으니, 평화시장 지하에서 개돼지보다 못한 환경에서 굴종하다 죽음으로 한국 민중민주 노동 운동의 대부가 된 전태열 열사의 부르짖음에 방향을 바꿔 귀를 열고 행동 추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1960~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반항하면 좌익사법이나 간첩으로 몰려 감옥으로 직행하던 국가 독점자본주의 장악 양성시절에 반항은 곧 의문사나 간첩으로 수형 내지 처형당하기까지  한 선배 까막눈 노동운동가들의 울부짖었음을 기억하라.

 

산업화 유신체제 하에서 인권보다 생산성 향상에 짓눌려, 손이 잘리고 손등이 졸음 끝에 ‘드르륵’재봉틀 바늘에 박혀도 수출물량을 채우느라 노동자는 혹사당했다. 이 와중에 평화시장ㄴ 재단사였던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로 분노에 찬 대 기업가 투쟁과 대정부 근로3권 준수를 외치며 그렇게 역사의 거름이 되어갔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등 노동3권을 주장하는 대기업노조는 이제 중산층으로 변했고, 집단화 조직화를 통하여 자본가의 약점, 분식회계를 특별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고 눈감아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하여 몸집을 크게 부풀렸다. 아울러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특권화 귀족화되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왕따시키며, 자식들을 자기 회사에 입사시키는 조건으로 암묵적 거래를 하는 반마피아조직으로 괴물화됐다.

 

창원 울산의 노동귀족의 이기적 집단이익을 실현하는데 일조를 한 정의당과 통진당은 이미 도덕적 결함을 스스로 키워 온 것이 사실이다.

 

▲ 이래권     ©브레이크뉴스

떠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규직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시급제 인상으로 500만 불완전 고용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은 이제 민족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경총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보수언론은 우리나라 산업발전 저해요인 일 순위가 그들의 시급 8350원, 10.9%인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 52시간과 최저생계비를 인상 결정을 사(使)가 빠진 상태에서 기득권 노조대표와 공익을 위한 제3세력 대표 간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둬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급 1만원불가’ 사과를 하는 전후에도 기득권 정당들은 ‘강 건너 불 보듯’ 방임죄를 저질렀다.


늦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이 속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사용주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온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이왕지사 결자해지 측면과 공정사회 분배와 복지확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말한 3조원을 증액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을 사장들을 우선적으로 취업 장려금 형태로 지불하여 공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다시 노동자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애당초 안하니만 못한 우매한 계획임을 자인하는 꼴이므로 정부의 신뢰와 지지에 큰 금을 만드는 자가당착적인 일이다.

 

이걸 해결하는 다음의 방안은, 감들을 세금으로 때려잡기 위한 세법 강화이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을인 편의점 업체가 감당하는 가맹비 및 매월 거둬가는 30%가 넘는 착취구조를 입법을 통해서 15%선 이하로 낮추고, 지나친 임대료 총수익 대비 15%에 달하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기간 및 인상한계를 법적으로 정해줘야 한다.

 

장사가 될 만하면 월세를 폭등시키는 건물주에게 임대수익에 철저한 징세률을 높이고, 연 인상률을 건물가 대비 경제성장률에 연계한 가중치를 강력히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편의점 본사와 건물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50%에 이른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는 폭압적 합법 운운으로 착취하는 구조인데 제어장치를 국회가 나서서 막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은 소비를 추정하여 세운다지만, 우리나라 편의점은 오 분 거리에 두세 개가 생길 정도로 난립을 조장하고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 간의 부도덕한 경쟁으로 선점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빈 껍질만 남아 전전긍긍하는 업주에게 불필요한 물품 밀어내기(세일을 빙자한 얄팍한 상술로 점주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하는)와 재계약 불이행시 인테리어 비용과 위약금까지 들이미는 갑들 횡포를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

 

다음은 식당이나 영세 생산업체에 대한 대책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깎으려면 뭐 하러 올렸나?’는 비난에 집권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 연금 주거 등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과 우선권을 주어 간접지원을 해주고, 경우예 따라선 영세 생산업자가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따라선 우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최소로 감면해주거나 면제시킨다. 다음으론, 그 세수 부족분은 건물주 프랜차이즈업계의 흉폭한 합법적 이윤추구에 대한 세율을 징벌적으로 높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분배를 위한 되돌리기 세원으로 쓰면 될 일이다.

 

네이버가 눈감아주고 광고료로 착복하게 만들어 준 포털에 대한 엄격한 불법 댓글이나 매크로 운영금지를 서둘러야 한다. 파워블로거들이 매크로로 정치적 여론조작이나,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받고 맛집 강제로 클릭수 조정이나 댓글로 가짜맛집을 선정하는데 분명히 대포폰이나 수많은 불법 아이디 도용이 똬리를 튼 독사들처럼 움직이니, 사이버 감독 공무원을 증원하여 개인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노회찬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야권의 거센  특검요구가 관철됐고, 수사 중이다. 경제적 다단계 집단의 수괴인 드루킹이 장악한 경공모 집단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외국 총영사 추천관철을 요구한 국정농단 미수범에 두 분이 연루되지 않았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결론나길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세간에 드루킹 사건을 덮으려고 기무사 계엄령 선포를 통한 민중항의를 짓밟으려는 특대형 음모를 여권이 꺼내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드루킹은 뇌물사건(?)에 불과한 정치적 편향이요, 일탈에 기초한 일상다반사 사건이다. 기무사 계엄령 서울 시내 중요시설 및 요인보호를 통해 권위 잃는 박근혜 정권을 지키려는, 자칫 생각키도 힘든 5,18 국군이 국민을 살상하려고 획책(?)한 예행연습서는 분명해 보인다.

 

두 사건 사이에 노회찬 이원이 심청이로 희생당할 거란 말도 들린다. 우린 법치국가이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면 될 사안이다.

 

뇌물과 군사쿠데타 사건에서 어느 것이 중한 사안인가는 각성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노회찬 의원이 ‘호박을 들고 수박밭을 지나갔는지’, 즉 누명인지 아니면 금품이 오갔는지, 혹은 되돌려줬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는 진보진영의 심대한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가할 문제로서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단지, 국민의 일원으로서 간절한 바램은 국태민안의 기초적인 국가존립 근거가 싸구려 뇌물수수 건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한다.

 

노회찬 스캔들이 원만하고 정확하게 매듭지어지고 무혐의로 나오면 진보는 다시 일어설 것이요, 근묵자흑(近墨者黑)의 미력한 촉범사실일지라도 밝혀지는 날엔 본인 보다 진보진영 국민이 도매금으로 부패하고 탐욕스런 집단으로 매도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드루킹 집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간 걸어온 친 민중적 삶에 비추어 강력히 부정하고 싶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사건을 매듭짓게 되면, 조직화 집단화되지 못한 500만 최저임금생활자와 소규모 제조업자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땅바닥을 기는 기층민중을 향한 대변인이자 정당인으로 거듭나길 촉구해본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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