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평화당을 경제정당으로!’ 경제정책 제안

경제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 그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17:51]

17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경제에 대한 정견 발표
현재 경제는 위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 원인부터 찾아야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당 평화당’을 만들기 위한 정견을 발표했다.

 

유성엽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에는 깊게 동의하지만, 실물 경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이 재정지출만 가속화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는 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유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며, “이대로 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박근혜 정권 때 보다도 낮은 2% 중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에는 깊게 동의하지만, 실물 경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이 재정지출만 가속화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는 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실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어떠한 미시적 경제 정책도 소용이 없는 소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면서, “경제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며, “이대로 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박근혜 정권 때 보다도 낮은 2% 중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또한, “김대중 시절 5.32%, 노무현 정권 4.48%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이 이명박 때 3.2%, 박근혜 때는 3%로 현 경제성장율은 2.97%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에서 지금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전 정권 경제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소화 불량이 심각한데, 감기약을 처방해서는 소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평화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 경제난의 원인을 찾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나선 유성엽 의원은 ‘경제정당 평화당’을 표방한 가운데, 오늘 발표한 ‘전 정권의 경제 실정 규명’에 더하여  ‘현 정부 경제정책의 예상결과와 문제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식견 발표와 제안을 해나갈 예정이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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