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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2개월…부정적 흐름 등장

문재인 정부, 소폭개각 이상의 국정운영 심기일전 필요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18/07/17 [10:10]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언제 어디서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문제가 그 역할을 했다. 잠시 평창올림픽으로 소강상태였다가 올 봄부터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체되었다.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으로서는 그 역할에 공백이 발생했다. 대신에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여파, 불확실한 경제사정, 미중대결, 주택 문제 등 부정적인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서 살펴볼 대목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있고 이것이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는데, 이 과제들 중에서 국정상황을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도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어느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배가 고프거나 억울하면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다.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지방선거 승리의 기운은 저변으로 가라앉았고 남북-북미관계가 장기적인 지구전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심기일전의 상황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지방선거 승리로 소폭개각이 예상되었는데 이미 청와대 일부 개편이 시행된 만큼 소폭개각 이상의 국정운영 심기일전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국정에서 약속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약속도 원칙도 상황 대응도 모두 국민 안심, 국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제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각 분야에서 긍정적 흐름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기일전은 꼭 필요한 시점이다. heungyong57@hanmail.net

 

*필자/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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