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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령-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투표권 소중함을 논하다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7/14 [01:52]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인의 당대표와 5인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825일 치러진다.

 

당 대표 후보는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6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방식으로 3명을 선출하고 최고위원은 8명을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은 대의원 10,135명을 45%로 약 700,000명의 권리당원을 40%로 반영하다. 참여의사를 밝힌 국민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하여 10%를 반영하고 일반당원에게는 5%를 부여하여 득표율에 따라 1인의 당대표와 5(여성1인 포함)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권리당원, 국민, 일반당원의 득표수와 당일 투표하는 직접투표수와 합산하여 결정한다.

 

대의원 10,000명이 투표하고 권리당원 400,000명이 투표 할 경우 대의원에서 5,000표를 득표하면 득표율은 22,5%가 되고 권리당원에서 200,000표를 득표하면 득표율은 20%가 되어 두가지에서 42.5% 이며 대의원의 한표는 권리당원의 20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선출된 당 대표는 2020825일까지 당의 운영권과 2인의 최고위원 임명권과 21대 국회의원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막강한 자리그 막강한 자리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의 선택으로 받게되는데 대표를 (대통령)선출하여 통치를 위임하는 공화국의 형태와 같다. 정당의 통치권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의 안정권을 담보하고 법(당헌,당규)를 수호하는 책무를 가져야 하며. 특히, 가장 달콤하다는 공천권은 정당과 국민에게 충성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가져가게(당연히 받는)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있다는 천하우락 재선거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은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빽바지 논쟁으로 한지붕 두가족 살림을 차렸던 열린우리당. 친노와 반노의 치열한 권력정쟁으로 날을 지세웠던 대통합민주당. 철부지 정치를 혁신이란 이름으로 접목하려한 통합민주당의 대표의 행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역의 이득과 권력의 달콤함에 함몰되어 국민과 당원을 저버린 당대표, 결국 국민에게 근심만 안겨주었던 당대표의 전철을 답습하여서는 안된다. 국민(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즐거움을 줄수있는 인물을 선출하여야 된다는 것. 특히, 자신에게 이로울때는 친노이고 지나면 비노, 반노가 되는 탈노현상으로 인하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탈당하게 한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어서는 더욱 안된다는 것.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당대표의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문재인 정부의 운영(통치) 철학과 맥을 같이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에게 겸손하며 국민을 존경하고 헌법을 강직하게 수호하면서 국민의 안정을 우선하는 정치철학을 이행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인물이어야 한다. 피폐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과 일자리 창출은 물질주의가 만연된 자본주의 시장속에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남북평화를 깃점으로 가스. 전기. 조선. 농업, 수산의 신천지 인(불루오션) 북방국가의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 가스, 농수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어 그대로 시행하는 인물은 결코 충신도 인물도 아니다. 일급의 군주는 스승을. 이급의 군주는 친구를 삼급의 군주는 관료를 보좌로 삼는다 하였듯이 스승과 친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광역단체를 이끌어 보았던 인물 중 에서 진정한 진보를 추구하는 생동감 있는 안희정, 최문순, 송영길 같은 정치적으로 친구같은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에 함몰된 극보수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 우선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 온 국민의 염원인 남북평화정착, 철부지 야당대표의 망언, 찬성하면서도 당리를 우선하여 반대한 개헌으로 참패한 지방선거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도 개헌을 볼모로 국회의 임무인 원구성을 미루거나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야당을 단죄하고 설득할 4-5선급의 인물이어야 한다.

 

다섯째.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인물이어서는 안된다. 공천은 당과 국민에게 충성하고 도덕적인 후보가 쟁취하는 제도를 이행하여야한다.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천제도를 도덕적으로 보강하여 국민과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인물이어야 할 것.

 

여섯째, 경제를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활안정은 정치인이 가지는 최우선 과제이며 임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먹거리의 7-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값싼 노동력의 제조업과 가공수출업 으로 지탱하여 왔지만 고임금과 대기업의 물질주의로 민생경제는 피폐의 문턱에 들어서 있어 민생문제해결을 국내에서 찿는것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찿을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경제에 능통?하면서 불루오션을 통해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수립할 인물이어야 할 것.

 

국민과 대통령과 더민주당을 위한 소중한 권리는 천하우락 재선거를 통하여 국민(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즐거움을 주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는데 소중히 사용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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