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착 '드라이버'

文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27) 올해 종전 선언 우리 정부 목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07:01]

▲ 문재인     ©청와대

판문점 선언(4·27)과 북미정상회담(6·12)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드라이버'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운전대'를 잡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며 "판문점선언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27)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가 되는 셈"이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선 북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 협의가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주변 당사국들과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논의 내용은 상당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 입장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주목되는 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당시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가 불거진 시점에 나온 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엔 종전선언 논의 재점화를 위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듯하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도 일조한 듯하다. 

 

북미정상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북미간 갈등이 재차 불거지는 듯한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한 듯하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남북미가 함께 첫걸음을 뗐다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는 70년간 지속해온 문제로 일거에 해결되긴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정상간 합의 이행으로 남북미 정상 합의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다다르려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미는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의 지속과 합의의 이행을 위한 신뢰 구축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선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기 등을 확정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가을 평양 방문을 당장 준비하기보단 우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쌓이는 과정이 곧 가을 평양정상회담의 준비과정"이라며 "올가을 평양에서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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