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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성희롱-성폭력 방지, 더욱 강력 대응 필요"

靑국무회의 "발표한 대책 철처 이행 중요..태풍 소멸때 까지 만전"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7/03 [14:23]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 외침까지 국민들께선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다 중요한 건 대책을 추구하는 게 아닌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 업무로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선 행안부, 직장 영역에선 고용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선 문체부, 학교 영역에선 교육부, 군대 영역에선 국방부가 이렇게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 피해자 보호 소홀시 징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의 성희롱,성차별 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성희롱 금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도 제정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받았다"며 "그대로 임명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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