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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체제 해체 “남북 이산가족 핸드폰 화상통화 가능”

트럼프 미 대통령 “종전논의 축복” 발언…한반도 평화체제 확실시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4/20 [10:22]

▲ 트럼프 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아베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 논의에 대해 “축복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20일부터 남북 정상끼리의 핫라인이 구축됐다. 즉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 간의 전화통화가 상시 가능해진 것. 이로써 남북한 간은 새로운 화해시대로 접어들었다. 20일, 실무자끼리의 시험 통화가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이 우리 쪽은 청와대고, 북쪽은 국무위원회이며 정상 간 통화는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작년 7월 저의 베를린 선언을 두고도 꿈같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담한 상상력과 전략이 판을 바꾸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반도 전쟁 즉 6.25 전쟁은 지난 1953년 7월27일 종전됐다. 그런데 지난 65년간 지속됐던 종전체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4월27일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과 5월에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체제를 끝내고 확실하게 평화체제로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아베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 논의에 대해 “축복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했고, 이를 인상적인 올림픽으로 만들었다”라며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평가한 것. 더불어 “(종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는 전제 하에 나는 당연히 남북한의 협상을 축복할 것이며, 종전 논의에 대해서도 축복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어조로 “남북한의 종전 협의를 축복한다(blessing)”고 말했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원문이다.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Olympics, and it made it — really, it was quite an Olympics. It was quite a success that would not have happened. And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 People don’t realize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It’s going on right now. And they are discussing an end to the war. So, subject to a deal, they would certainly have my blessing. And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at.(번역문=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했고, 이를 인상적인 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북한이 종전을 협의하는 것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남북한은 종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도출된다는 전제 하에 나는 당연히 남북한의 협상을 축복할 것이며, 종전 논의에 대해서도 축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반도 종전체제의 종식이 멀지 않았다. 동북아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변곡점(變曲點)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의 법제화를 언급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개최됐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UN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 이어 남북미중 정상간 종전이 합의되고 국회차원에서 법제화가 뒷받침된다면 한반도-남북은 과거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남북민이 자국 여권을 지참하고 남북을 상호 자유 왕래하는 문이 열리게 될 것.

 

그뿐 아니라 남북 간이 소통을 위해 언론-방송교류를 시작하고, 스마트 폰으로 자유로이 통화도 할 수 사용하는 날이 열리게 된다. 1000만 이산가족들은 각자 소지한 스마트 폰의 화상통화로 이산의 한(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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