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상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신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리자 사의를 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의 김 원장 관련 질의 중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종전 범위안에서의 회비 납부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나 종전 범위를 현저히 조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와 관련해선 해외출장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나 다만 경비의 부정사용이 없으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만으론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외출장 중 관광 부분에 대해선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정수석실의 검증 책임과 관련해 "문제가 된 해외출장 부분은 민정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하다 본다"며 "후원금 부분은 선관위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분은 최초 검증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진 후 해외출장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금 관련해선 민정에서 검증 당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왜 민정에서 후원금 부분에 대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더 파악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