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쓰레기처리 대란과 세월호참사의 원인은?

국가재난 콘트롤 타워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장현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4/16 [15:37]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 여파,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환경테러이자 환경재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스웨덴 엔백사 제품 설치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시켜 환경오염과 자원순환정책 파괴.

 

중국은 자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전을 위해 그 동안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56%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 약 740만 톤 등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쓰레기처리문제로 대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 피해방지대책 장현철 위원장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배출한 연간 90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혼합시켜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 동안 각 국가들은 폐기물을 마음껏 발생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은 중국에 마음껏 버렸던 환경정책을 반성하고 시정하기는커녕 쏟아지는 자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중국 탓을 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폐기물처리에 따른 국민 불편은 물론 수도권매립지와 4대강오염 등으로 이미 쓰레기처리대란을 넘어 환경재난에 직면해있다.

 

국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 배출한 폐기물,
정부는 혼합시켜 배출해, 국민 대상으로 환경테러 하는 격.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엄격한 환경관련 법과 정책을 제정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국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 배출한 폐기물을 혼합시켜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환경테러를 하고 있는 격이다. 이런 차에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배출한 연간 90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혼합시켜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스웨덴 엔백사 제품 설치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시켜 환경오염과 자원순환정책 파괴.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신도시에 의무적 설치 유도

 

장현철 위원장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70년대 스웨덴 엔백사가 일본에 진출하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지하에서 혼합시켜 배출한 결과 환경오염과 자원순환정책에 실패한 시스템 즉,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2008년부터 신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70년대 스웨덴 엔백사가 일본에 진출하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지하에서 혼합시켜 배출한 결과 환경오염과 자원순환정책에 실패한 시스템 즉,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2008년부터 신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러한 시설은 현재 전국 83개 지역, 약 70만 세대에 200만여 명이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19만7천톤과 열 회수가 가능하도록 분리 배출한 일반쓰레기 70만7천 톤을 지하관로에서 혼합시켜 연간 약 90만4천 톤을 소각하고 있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폐비닐 연간 발생량 64만 톤을 소각할 수 있는 물량으로, 폐플라스틱 연간 발생량 850톤의 10%를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법과 정부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 즉,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904만 톤 향후 30년간 2,700만톤의 폐기물을 소각시키 위해 폐기물의 자원재활용과정에서 불가피 소각시켜야 하는 2,700만톤의 폐기물을 소각시킬 수 없어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이 발생하여 그 결과 국민 불편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은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추가로 설치해 친환경 정책과 역행 

 

이처럼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추가로 세종시에 454억원의 혈세로 설치하겠다고 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이들 기관들이 쓰레기처리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 입주민들이 분리하여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로 인하여 혼합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느 정도인지 가름 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은 쓰레기처리대란의 원인을 시민들의 의식타령만 하고 있다.  

 

지난 3일 환경부의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에 폐비닐거부사태가 발생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환경부의 중장기대책 보고를 거부하고 질타를 했던 이유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 한 것이다. 당장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우선 왜곡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부처를 질타한 것이다.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 여파, 정부 정책이 환경테러이자 환경재난으로 다가와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 여파,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저지른 환경테러이자 환경재난이다.  따라서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은 단순히 중국의 폐기물처리정책의 변화라기 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저지른 환경테러이자 환경재난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약 1억2000만 톤의 폐기물과 약 8,000만 톤의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와 4대강오염 등으로 초대형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단순히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쓰레기처리대란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쓰레기처리재난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의 컨트롤 타워를 환경부에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하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주년 되는 날이다. 국가안전 재난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쳐 우리 국민들은 못다 핀 304명의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국가재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304명이 사경을 해매며 침몰해가는 세월호 참사발생시, 국가 재난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청와대는 최우선적으로  관계부처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관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하며 업계와 관계공무원들이 결탁하여 성능 성적서를 조작하여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연간 90톤, 향후 30년간 2,700만 톤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한 부정부패의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은 폐기물의 불법처리로 인한  템즈강 오염으로 런던 시민 4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이제 중국 발 쓰레기처리대란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고 그 몫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장현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피해방지대책위 위원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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