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헌 주도하려면 실천모습 보여야”

청와대 국민헌법자문특별위 오찬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한 개헌준비마저 비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5:54]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으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닌 실천 모습을 보여달라"며 사실상 정부주도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과의 오찬 석상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며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거듭 야권을 겨냥했다.

 

또 "국민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예정된 오는 21일 정부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며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블랙홀이 되게 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야권을 향해 개헌 당위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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