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주민 의원 “청년도 워라벨 누릴수 있는 사회돼야”

“청년들이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09:38]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나 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 청년들이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뱃지 뿐만 아니라 세월호 뱃지, 청소년 투표권 뱃지, 평창올림픽 뱃지를 달고 있어 눈에 띄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 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변호사, 무한도전 ‘거지갑’의원으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정치적인 쟁점도 됐지만, 그 당시 “사회적 참사법, 정치적 논리 따질 것 아니다”라는 강조와 함께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렵게 통과됐다.

 

박 의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고, ‘박주민, 청년을 말하다’, ‘청년이 묻고, 박주민이 답하다’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당 내·외 청년들과 여러 행사를 통해서 계속 교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년들이 가장 열악한 계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 발생한 비트코인 열풍,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30 지지율도 하락한 바 있고, 또 최근 정부조사에서 공공기업·금융권 등에서 채용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게 드러나,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했다. 검찰기관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은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브레이크뉴스는 >는 지난 12일 박주민 의원을 만나 ‘청년’ 그리고 그가 발의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일부의 워라벨(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청년들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안심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이다.

 

- 비트코인 광풍에서 피해를 본 20·30의 분노가 심각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욕설, 다소 폭력적으로 자신의 문을 부순다거나 세면대를 뜯은 사진들도 네티즌 사이에 퍼지고 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선,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 실제로 청년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취업이나 다른 문제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적으로 흘러가는 부분 등 불확실함에 대한 우려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규칙,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되지 않는 것을 발표해서 발생했다. 박 장관은 공식 방침이 아닌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말한 것이 나가서 좀 억울해 하지만, 청년들은 살기 각박한 가운데 가상화폐에 기대했는데 소통 없이 밀어붙인 것에 서운해했다.

 

가상화폐 현상의 핵심적인 원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희망이 좀 있었으면, 비트코인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열풍이 없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통해 피부로 와닿게 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

 

▲ 박주민 의원이 현 청년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     © 김상문 기자

 

-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한 청년은 칼럼에서 '더 나은 이익을 위해 개인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는 이전 정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감하는가? 또 정부가 실수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정부도 인정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단일팀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미리 아이스하키팀 선수들과 소통이 잘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진했던 것 같다.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이라는 부분은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특히나 청년들 사는 것이 각박하기 때문이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기회를 얻기 위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더 희생하라는 말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안심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들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무조건 참고, 더 희생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장과 성공을 놓고 봤을 때 통일만 한 것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도,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물류, 에너지, 건설에 있어서 경제 활력이 일어날 수 있다. 가만히 놔둔다고 청년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잘 관리한다면 가능하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평화로운 땅에서 산다는 게 굉장한 혜택이다. 국방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 그 줄인 국방비를 사회복지, 경제적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남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평화나 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 청년들이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청년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단어는 정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고, 촛불집회에서 ‘부정’과 ‘불공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 ‘부정’의 대표적인 것이 채용비리이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해도 좋은 기회 갖기도 어려운데, 사실 알고 봤더니 공정하지도 않더라는 것이다. 채용비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적어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수조사 마쳤고, 사법처리 고발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문 기자

 

-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에 대해서 2311건을 적발해서 189명을 업무 배제를 했다. 업무를 배제하거나 퇴출하는 게 과해 보일 수 있는데, 다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심한 부분을 추려낸 것 같다. 그들의 경우에는 직장에 있는 것들이 정의에 위반될 분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 것 같다. 우선,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 어렵게 취직했다고 해도, 직장 내 갑질 문화/성추행은 청년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가장 말단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 내 갑질·권위주의적인 문화는 수년째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쌓였던 것이 터져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불편하다고 해도 갑질 문화를 드러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과정을 일정기간 걸쳐야 그 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투를 참여를 안 하거나 못하는 남성들도 반성하게 될 것이다. 나도 ‘과거에 잘 살지 못 했을 텐데’라고 반성하게 된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효과이다.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자신의 과거로 반성하게 한다. 이로 인해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 심지어 기성세대의 청년세대의 ‘워라벨’ 문화에 대한 비판도 있다. 어느 언론 사설에는 <걱정되는‘워라벨' 신드롬>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회가 발전하고 행복한 과정으로 가야 한다면, 모두에게 청년세대들이 말하는 ‘워라벨’이 돼야 한다. 기성세대만 누려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알지만, 이제는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해서 창조성, 혁신성, 생산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창조, 혁신성이 나온다. 좀 더 그런 풍토에서 청년들 일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사회가 점점 발달한다는 의미는 구성원들이 점점 행복한 사회로 가는 것.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야한다. ‘워라벨’ 문화에 대한 비판은 사회를 발전시키지 말자는 주장이다. 

 

경제 성장률이 3만 불이 넘는다고 한다고 해도 행복하다는 국민이 어디 있느냐. 가계소득은 변동이 없다. 경제소득의 부가 전부 기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공동체적 가치에 회의를 느끼고 각자도생이다. 공동체 해체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들도 발생한다. 

 

가계소득이 적게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이다. 300명 이상 고용하는 소수 대기업 일자리에 들기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줄 서기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는 생상선과 창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기업차원의 R&D 세계적인 수준이고, 물적 자본투자는 미국의 90% 이상이다. 그런데, 생산성은 60%도 안 나오고 있다. 인간의 혁신성과 창조성이 떨어지고 있다. 

 

‘워라벨’비판은 성장과 발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이 수준에서 멈춰라 계속 쥐어짜면서 살자는 것, 실제로는 이 수준에 멈춰지지 않는다. 왜냐면, 아이를 안 낳기 때문. 나라가 절반규모로 줄어들 위기까지 있다. IMF(국제통화기구) 리가드르 총재가 “한국은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내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패러다임도 바뀌어야할 것이고, 이대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 브레이크뉴스 기자와 박주민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 김상문 기자

 

- 앞서 말해준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은?

 

▲공공일자리 늘리는 것.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단기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흥분하기도 하는데, 왜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냐면 현재에는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3·4년 정도만 즉, 2020-2021년까지만 청년 구직자들이 집중돼 있다. 그 이후에는 청년들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몇 년만 숨통을 튀어 주면 된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력이 부족한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등 공공일자리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령화가 되면 공공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당장 한 4·5년들이 청년들의 구직이 집중된다. 에코세대의 구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이들의 청춘은 날아간다. 공공일자리라는 방안으로 디딤돌을 딛고 가야한다. 21년부터 구직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치 막 야당에서는 돈을 끊임없이 퍼부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방법일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 기준은 45세 미만이다. 청년 기준 나이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저번 박주민 의원이 무한도전 출연했을 당시, 실제 정년이 일반 직업의 40-45세라는 말을 한 청년이 하기도 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청년 나이가 너무 높다. 사회 일반적인 상식과 안 맞고, 정작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에 대해 부분 배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도 청년위원장에 출마해볼까 했는데, 청년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안 했다. 

 

-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 했는데, 언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인가? 

 

▲청년 기본법도 굉장히 나에겐 중요한 법이긴 한데, 올해는 개헌과 선거 있는 해여서 상반기에는 직접민주주의 관련 발의 했던 법을 챙기려고 한다. 국민소환법·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하반기에 청년·민생기본법을 챙기겠다.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법안도 여러 건 나와 있고, 그만큼 관심 있고 각 법안이 본질적으로 쟁점이 있지 않다.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가결 됐다.      ©김상문 기자

 

-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전 정부에는 청년위원회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 없어졌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였다. 나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에는 주거문제도 있고, 교육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위원회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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