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남북정상회담 반대…6.13선거 불리해서일까?

불가이유로 "정상회담은 한미균열과 국제 공조만 흩뜨린다" 제시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2/13 [12:09]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김여정 북한 특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로 된 '문 대통령 평양초청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오찬을 가졌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 등이 함께했다. 이 오찬에 앞서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임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친서 전달)했다고 전한 것. 그는 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공개리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 정상회담이 무르익었음을 예고한 것.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거나 고위급회담을 준비할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미룰 이유가 없어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전망이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불가론을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3일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3불가론(不可論)” 제하의 논평에서 “옛날 중국 항우와 유방의 초한(楚漢)전쟁 당시 홍문연(鴻門宴) 사건이 있었다. 옛 초나라 땅에서 거병한 항우와 유방은 진(秦)나라 수도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이 한중왕이 되기로 했다. 그런데 먼저 한중땅과 함양을 점령한 유방에 대하여 항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홍문이란 곳에서 연회를 베풀어 유방을 죽이기로 했다. 막상 유방의 겸손하고 가련한 모습을 본 항우는 유방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를 본 항우의 책사(策士) 범증은 '항우가 한낱 아녀자의 仁을 베풀어 범을 숲에 놓아 주었으니 장차 우리가 유방의 포로가 되겠구나'하고 한탄했다. 역사는 범증의 말대로 되었다. 힘이 있고 상황이 될 때 확실히 적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한다는 교훈이다”는 삼국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든 미국을 달래고 속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핵 폐기인데, 김정은은 북핵 폐기에 손톱만치도 생각이 없다. 핵 동결이나,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북의 약속은 헌신짝만큼도 가치 없는 일임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북핵 폐기 국제공조, 한미군사훈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로 북은 코너에 몰렸다”고 강조하면서 “핵을 포기 않는 김정은을 구해줄 필요가 없다. 북핵 포기 시에 정상회담이 답이다. 아니면 우리가 당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남북정상회담 3가지 불가론(不可論)은 “▲국제적 여건 미성숙이다. 국제적 대북제재로 북의 대외교역이 90%줄었고,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한미균열과 국제 공조만 흩뜨린다. ▲대한민국 내부 여건 미성숙이다. 평창올림픽을 두고도 국론 분열이 극심한데 정상회담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 ▲북의 내부 여건 미성숙이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바로 그날도 '핵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등이다.

 

오는 6월13일은 지자체장 선거일이다. 만약, 이 선거 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여당과 야당, 어느 당에 유리할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과거와 다른 남북한의 해빙(解氷)물결이 몰려올 것. 그러하니 국민 대다수가 좋아할 것이고, 국민 다수가 좋아한다면, 정치적으로  남북정상회개최는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반기지 않은 이유는 6.13선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선거에 불리(不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냉전해체를 위해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아주 긴요(緊要)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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