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알기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 나서

민족문화 정체성 돋우기 위해 헌법을 쉽고 우리말답게 고칠 것 요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0:49]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올 개헌을 요구했다.     ©청와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한글학회, 흥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 공동대표는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성낙수(외솔회 회장),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차재경(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등.

 

이 단체는 이날 회견문에서 “개헌 일정을 놓고 정치권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알기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에 나선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국어단체, 흥사단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41개 단체로 이루어진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권재일 한글학회장 등 10명)가 출범했다”면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돋우기 위해 헌법을 쉽고 우리말답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국가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 등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말투 따위 손질할 게 많다. 게다가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문서는 한글전용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아래 세 가지 방향으로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한다.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꾼다.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는다.

 

또한 아래 세 가지 방향으로 국민 행동을 꾸려가려 한다고 요구했다.


▲알기 쉬운 헌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2018년 1월 17일부터 ‘국민 청원’ 형식으로 모아낸다.
▲‘알기 쉬운 헌법’이 어떤 모습인지 2월 7일 토론회에서 선보이고, 각계 의견을 모아 지금의 헌법 문장을 다듬는다.
▲지금의 헌법과 알기 쉬운 헌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아래는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참가한 단체명단이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말글문화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흥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빛내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한국어교육학과협의회, 신시민운동연합, 참배움연구소, 짚신문학회, 한말연구학회, 처음헌법연구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국어순화추진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글철학연구소,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전국국어교사모임, 어린이문화연대,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국제본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이극로연구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수노동조합, 애산학회. <모두 41개 단체>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1. 더 살갑고 쉽게 바꾸어야 할 낱말

 헌법 조문에 사용된 낱말 가운데는 대중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낱말이 있다. 몇몇 용례를 찾아, 간략히 그 조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낱말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기망 → 속임수.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장기화나 속임수 등에 의하여 

 

 (2)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민이 농토를 가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21조 1) → ‘농토는 농민에게’라는 원칙

 

(3) 정체(政體) → 정치 형태.
○ 제1조[국호·정체·주권] → [국호·정치 형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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