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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정국 개헌 빅이슈…당리당략 따라 개헌방향 피력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난 옛헌법으론 국민뜻 따라갈 수 없다” 개헌의지 확고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1/15 [15:02]

1987년 개헌 이후, 30년만인 올해 헌법이 바뀔 전망이다. 한국의 현안 최대 정치이슈, 즉 빅이슈가 개헌으로 바뀌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의 대표들은 각각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가진 신년회견에서 개헌을 피력, 정치이슈화 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가진 신년회견에서 개헌을 피력, 정치이슈화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 이상을 더 써야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 정부도 준비하겠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개헌추진 의지는 강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데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라고 설명하면서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돼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장으로서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망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소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 공약이자 엄중한 약속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세력이 된다면 시대 역행세력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 야당은 개헌약속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찬물을 끼얹는 색깔론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개헌 같은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개헌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에서 “지난 19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政治史)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 안에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 나라의 권력구조는 그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구성원의 정치행태 그리고 정치과정을 포괄하는 틀이다.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보다 많은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전히 정치적인 책임성 보다 정치적 정당성에 우위를 두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사회는 이미 다원화되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고민의 수준이 사회적 합리성의 제고나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우리사회에 부여된 정치적 과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견의 말미에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다. 우리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민개헌을 시작할 것이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관제개헌, 대통령개헌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발 개헌의 정략적 의도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개헌특위를 성과 있게 운영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인적 소신은 4년 중임제’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발 지방선거용 개헌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현재 상태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지방분권 조항을 손질한 개헌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국회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 못했다’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개헌안이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소위 ‘원 포인트 개헌안’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을 되짚어보시기를 바랄 뿐이다. 지지율에 취해있지 않고서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민주적 발상을 스스로 거둬들이시기 바란다. 시대의 소명인 개헌을 지방선거의 유불리 차원에서 판단하는 정략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했다.

 

이같이 청와대-여야 정치권은 개헌정국으로 이전, 개헌을 위한 각계의견이 돌출되는 분위기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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