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문재인 정부가 덤터기 쓸까?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1/12 [23:05]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비트코인 규제발표 이후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0,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 조차도 이유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서 비트코인의 문제가 정부의 잘못이라는 뉴앙스를 풍기고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와 교환하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거나, 환전 가격은 마치 금처럼 수요에 따라 매일 달라져 처음 등장한 2009년에는 120,000달러로 1코인 당 24달러(25000)5000코인을 산 노르웨이 청년 크리스토프 코흐 씨를 예로 들며 4년 동안 코인의 가치가 상승해 85만 달러(9억원)이나 되는 돈을 손에 쥐기도 했다고 선전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국가가 물품거래의 편의를 위해 책임을 지고 발행한 지폐나 동전화폐와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인정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화폐로 글자 그대로 가상 화폐이다.

더구나 더욱 황당한 것은 코인의 거래상황을 수학적으로 매 10분마다 풀 경우 2009년부터 4년 동안은 50비트코인을 발행하고. 이후부터는 4년 단위로 발행량이 절반씩 줄어들고 현재는 10분마다 25비트코인을 발행하여 2,100만 코인이 발행되는 2040년이 되면 발행을 종료한다고 한다.현재 발행한 총 비트는 1,700만 비트이다. 2,100만 비트 이후부터는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수료를 통해 비트코인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책임주체도 없다.  믿음이란 오직 당사자들 뿐이다. 194444개국이 모여 국가간의 구매등의 원할한 지급방법으로 자국의 화폐 대신 금() 1온스당(28.35그램) 미화 35달러로 하는 기축통화제도를 도입했다. ()도 미국이란 나라도 신뢰하기에 이루어진 협약이다. 그와 달리 물질도 아닌 가상적인 코인이 부를 쟁취하는 것 처럼 인간을 들뜨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더구나, 암호를 풀 경우 받는다는 채굴방식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이 에게 현금을 (국가 화폐)주고 살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달러나 한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더욱더 황당한 것은 2,100만 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발행치 않을 시기가 오면 코인의 희소가치가 발생하여 부까지 얻을 것이라 강변한다.

 

2011년의 1달러 수준이었 1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약 6,0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창출하였다고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현혹된 어느 외국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받아 구입까지 하였다 한다. 돈의 욕구에 빠진 인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 비트코인이다.

 

허상에 투자하고 허상으로 큰돈을 벌려하고 벌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트코인으로 그로 부터 주택이나 토지. 그리고 물품을 살 수 있을지 말이다2,100만 비트를 다 가졌어도 그것으로 밥 한끼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코인을 주고 주택이나 토지를 산다고 할 때, 과연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느냐이다. 주택이나 토지 거래의 경우 금액을 명시한다. 명시하는 금액은 한국은행 발행 지폐이지 비트코인이 아니다. 한국 화폐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에 따른 제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국화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당사자 거래는 인정하되 증여로 처리할 것. 결국, 비트코인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들과의 거래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가상화폐의 진면목은 기업의 거래에서 고객에게 서류상으로 지불하는 적립금이라는 제도이다. 이 금액은 국가가 인정하는 화폐이다. 그러나 이 적립금이라는 가상화폐는 발행하는 회사와 협약을 통한 연계 회사에서만 물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지 은행에서 돈으로 환급되지 않는 돈이다.

 

회사가 도산되면 받을 수가 없는 가상적인 화폐이다. 결국 비트코인은 국가로부터 국가화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을 알수가 있다. 캐나다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바꾸어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과 같다고 강변하한다.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국가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은행은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도 아니고 주택이나 토지도 아닌 허상일망정 그 은행의 방침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비싼 전화비 들여가며 확인해본 결과 캐나다 전 은행이 아니고 일부 은행 뿐이다. 비트코인 소지자들간의 거래이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가 아님도 잘 알고 있다어느 분이 비트코인의 실체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글쓴 부분을 잠깐 발췌 수정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원숭이가 많은 어느 마을에 한 사업가(장사꾼)가 나타나 마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원숭이 1마리에 100불을 준다 하여 동네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일정기간이 지나 원숭이가 살아지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200. 조금더 없어진 이후에는 300불로 올렸다고 한다. 이 마을에 원숭이는 없어져 버리자 사업가(장사꾼)는 마리당 500불로 올리더니 나중에는 800불로 올리자,원숭이를 사두면 떼돈을 벌것이라 확신한 멍청한 사업가와 마을사람들에게 직원을 시켜 마리당 500불에 팔아치우고 마을을 떠났다 한다. 그 마을은 다시 원숭이가 넘처난건 말할 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곤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주택. 땅으로 바꾸어 마을에 피해만 주는 400- 300불짜리 원숭이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 행각으로 사업가의 수완으로 들리지만 조금더 심도있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는, 마을 사람과 같이, 쓸모없는 원숭이보다 못한 비트라는 허상의 표상인 하나의 그림을 1달러라 칭하고 하나에 14,000달러 까지 올려놓는 보이지 않는 사기꾼에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한국은 이보다 더하다 1,7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니 말이다.

 

이 문제는 돈을 가짐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돈의 효과적 흐름을 연구하던 학자의 아이디어를 사기수법으로 변형시킨 아이디어일 뿐이다. 마치.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발명한 화약을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로 개발한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비트코인은 대한민국의 공식화폐가 아니며. 공식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국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공표하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의 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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