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원 법원으로 승격, 광명시민 84.5%가 찬성

설문조사 의뢰결과 찬성 84.5, 반대 8.3

이성관 기자 | 기사입력 2017/11/17 [13:58]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 수원지방법원의 고등법원승격에 따른 안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에 대해 지역주민과 광명시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열기가 뜨거웠다. 

 

 

 

안양지방법원승격위원회(위원장 박흥규, 이하 ‘추진위’)는 안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16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사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을 포함한 안양권 주민의 법률서비스 편의도모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안양지방법원 승격 추진 운동과 결의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약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안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3월부터 고등법원으로 승격되는데, 이러한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을 포함하여 용인과 화성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 여주, 안산, 안양, 평택에 지원을 두고 있다.

 

이중 안양지원은 과천, 군포, 의왕, 안양에 걸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는 안양지원의 기존 관할지역에 광명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결의대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금번 결의대회에는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해, 양기대 광명시장, 심재철, 이석현 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시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가한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바람이 안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에 맞춰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기초단체장이란 지위 때문에 어느 한 편을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최근 본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의 대회에 앞서 본지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광명지역의 주민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광명시민들은 안양지원으로 관할법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70.6%가 찬성하고, 반대는 11.6%, 모르겠다는 의견이 17.8%로 집계되었다. 또한, 안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에 대한 의견은 찬성 84.5%, 반대 8.3%, 모르겠다 7.2%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광명시민들이 안산지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근거로 보인다. 안산지원은 3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4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원에 비하여 관할인구가 36만여 명을 더 많다.

 

또한 앞서 추진위가 밝힌 바와 같이 공장지대라는 특수성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많아 관련 법처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광명시민들은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안양지원으로의 변경을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추진위는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관련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교통의 편리함을 비롯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안양지원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명시가 속한 안산지원은 안산과 시흥 등 대규모 외국인거주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련 민원이 많아 원활한 일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 따라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추진위는 광명시를 안양지원에 포함시켜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흥규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장은“주민들의 뜻을 담은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고 법무부에 뜻을 전달해 우리 힘으로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안양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는 결의대회 이후 안양지방법원승격을 위한 서명 운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피플네트웍스 리서치(PNR)에서 95% 신뢰수준(± 3.1%)에 유선 ARS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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