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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정부 정책자금 40% 독식…“닭·오리 시장 독과점 부추겨”

안지혜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4:04]

▲ 축산계열화지원자금 표    © 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하림에게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38%를 몰아주는 등 상위 10개 기업에게 전체 지원자금의 77% 퍼부어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13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특히 지원금액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이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 중 36개사에 1242억원을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으로 지원했다. 이 중 하림을 포함한 하림 계열사 5곳에게 50.2%에 달하는 624억원을 몰아줬다. 

 

이렇다보니 상위 닭오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업계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 2억9900만마리, 동우 1억4900만마리, 이지바이오 1억400만마리, 체리부로 8700만마리, 사조 5200만마리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에서 2016년 69.6%로 20% 넘게 증가했다.

 

또한,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40.1%에서 2016년 55.7%로,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2012년 75.5%에서 2016년 82%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에게 몰아준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 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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