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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예산 7조원 집행..목표치 초과 달성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22 [11:36]

▲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추경예산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목표치 70%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20일 기준 추경예산 9조6000억원 중 7조원(73.2%)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총 추경 11조1000억원 중 농·지특 결손보조금 8000억원과 국채상환액 70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실질 추경예산은 9조6000억원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분야의 늘어나는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존 복지사업 탈락자 모니터링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사업으로 확대해 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정수급 신고사이트인 '복지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지만, 청년체감실업률이 22%를 돌파하는 등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행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집행을 효율화하고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서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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