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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찬성 160표 가결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5:50]

▲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의원 298명 중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헌정 사상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는 당론보다 자유투표에 맡긴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 등을 포함해도 가결정족수 150표에는 미치기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107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고, 바른정당(20석)도 대부분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양승태 현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하며, 대통령은 양 대법원장 퇴임 이후 언제든지 김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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