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하 각종비리 터져나와 “이명박 옭죄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발생한 국정원 동원 방송사 장악 실상 드러나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7/09/14 [10:07]

▲ 이명박 전 대통령 초상화     ©브레이크뉴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은 이명박 정권 시절의 비리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발생한 국정원을 동원한 방송사 장악, KBS의 민주당 지도부회의 도청의혹, 이명박  정권 하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비리 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권하의 비리단죄 비판에 나서고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이 이명박을 옭죄고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13일 발표한 “정보기관을 동원한 방송장악 음모,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방송사 인사와 프로그램 편성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이 정권의 시녀가 돼 국내 방송장악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국정원의 방송장악 음모는 모두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정권 차원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기획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연장을 위해 허위로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도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지만,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것은 80년대 이후 30년간 진행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과거로 되돌린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직접 방송장악을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당시 여당을 포함해 정권을 책임졌던 인물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브리평에서 “2011년 KBS의 민주당 지도부회의 도청의혹에 대한 진실이 어제 조금 드러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KBS 기자협회는 어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중견 기자가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녹음을 하든지 녹취를 하든지 취재해 오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는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 중이었고, 여기에서 진행된 내용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의해 녹취록이 그대로 읽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당은 당시 도청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다. 당시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KBS 우리당 출입기자와 중견기자, 그리고 당시 보도본부장인 고대영 현 사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했더라면 진실은 이미 밝혀지고도 남을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당시 심각했던 것은 어떻게 KBS 기자가 녹취한 것을 한나라당 의원이 그대로 받았는가의 여부이다. 방송사 윗선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권언유착의 냄새가 물씬 나는 사건이었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해 현재까지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의 대상’이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수상하는 대상’이 된 것이니 기가 막힐 일”이라면서 “KBS 기자협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이달 안에 공개한다고 하지만 어제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본다. 사건의 실체에 대해 우리는 누구보다 그 진실을 알고 있음을 KBS 측은 명심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난 9년간의 권언유착이라는 언론 적폐의 당사자는 지금 적반하장으로 소리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작업 역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자 브리핑에서 “정권을 초월해 자행된 헌정유린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고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도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인사들을 마치 반정부 인사처럼 관리한 것이고, 문화통치를 자행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지원배제를 넘어서 프로그램 하차 종용, 소속사 세무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퇴출 공작이 이루어졌다.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영방송 장악과 동시에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초월해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헌정유린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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