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핵심은?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1:21]

▲ 유엔 안보리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오후6시(뉴욕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15개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결의의 핵심은 북한에 공급·수출되는 유류 제품의 총량을 제한함과 동시에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원유 공급 및 수출은 현 400만 배럴을 유지시켰으나, 휘발유·경유 등 정유 제품의 공급량은 기존보다 55% 삭감한 연 2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같은 제재에 따라 북한에 공급되는 전체 유류 공급량은 약 30% 가량 감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도 전면 금지시켰다.

안보리는 이어 수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도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조치했다.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북한의 외화수입원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섬유 제품은 지난해 북한 수출 2위(26.67%)를 차지했던 외화벌이 효자 품목으로, 연간 약 7.6억불(한화 8576억여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결의상 금지 물품인 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됐으며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특정 개인 1명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앞으로 이번 결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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