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언론장악-자유언론...문재인 정권의 선택

MBC 김장겸 사장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장악이냐, 자유냐?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9/08 [09:22]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를 감시한다는 임무로 인해 제4의 권부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은 권력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정점에 있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대세인 경제구조 앞에선 언론기관도 생존해야하는 민간기업일 뿐이다. 현재는 자본이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이 됐고, 언론은 정점의 자리를 점차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 이틀째인 5일, 국회본회의가 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초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에 따라 본회의는 2분만에 파행 되었다.     ©김상문 기자

 

그러나 언론은 해체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져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된 것 역시 한국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했고 수감됐다. 

 

공영방송도 아닌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국정농단 폭로보도가 막강했던 권력을 붕괴시킨 기폭제가 됐다. 그 이후 대다수 언론이 가세, 박근혜 정부의 권력 비리를 들춰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언론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언론이 지닌 힘은 지대하다. 그래서 권력은 언론을 탄압하거나 장악하려고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의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언론 탄압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추악한 사례였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땡전뉴스 등도 언론탄압-장악의 본보기였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언론과의 마찰 사실이 있다. 이 때는 탄압이 아닌 장악 의도가 더 진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은 '자파 편애'라는 묘한 언론 장악술로 나타났다. 진보 매체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한강이 쉼없이 흐르듯, 언론의 생명도 무한하다.

 

새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언론관은 어떠한가? 집권 초기라 그런지 탄압이나 장악이란 말을 가져다 붙일만큼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세월이 흐르고 있다.

 

최근엔 정부의 노동고용부가 MBC 김장겸 사장의 불법 고용실태를 문제삼아 조사한다는 언론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연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포기하면서 언론 문제가 크게 정치 쟁점화 됐다.

 

언론은 크든 작든 어떤 면에서 벌집과 같다. 평상 시의 벌집은 평온하다. 그러나 한번 쑤셔놓으면 왕왕거린다. 노동고용부와 언론사인 MBC의 쟁투는 벌집을 연상케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지난 9월4일 이 문제를 논평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안보보다 ‘김장겸 구하기’가 중요한지 답해야 한다" 제하의 브리핑에서 "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구하기’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엄중한 안보상황을 외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국회일정에는 참여하더니, 김장겸 체포영장에 보이콧이라니 국민은 의아해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MBC사장 문제가 언론+정치문제로 판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부상했다.

 

권력이나 언론이나 생물이다. 두 세력의 힘겨루기가 탄압인지? 장악인지? 아니면, 완전한 언론자유를 구가하게 해주는지? 앞으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은 무시무시 했다.  피와 압제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권력을 지탱 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상상을 초월 했다. 그런 힘으로 5년 임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언론정책은 과연 어느 카드를 쓸 것인가?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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