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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대기업 법인세 3% 인상은 크게 부담 없는 수준”

“기업 경영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 이 정도로 기업 어려움 겪는다는 것은 확대·과장”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08:51]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법인세 3%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나오는 여러 지적들에 대해 “과장하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도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의 세율은 손대지 않는 것이다”라며 “또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전 이익 3000억 기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30억에 불과하다. 세전 이익이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 원 정도 되는 것이다”라며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확대, 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 있겠나”라며 “기업들이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환경, 영업환경, 기업 정서, 역사, 이런 종합적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는 법인세를 가지고 이전하고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일 그런 주장이 사실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조세피난처에다 공장 세우고, 거기에서 본사 옮기고 경영하지 않겠나”라며 “조세 회피 차원에서 글로벌 몇 개 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걸 근거로 해서 아주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부자들, 기업들이 엑소더스하고 결국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자리도 줄어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과장돼 있다고 저희들은 본다. 그걸 실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슈퍼리치 증세는) 국정과제 15번에 분명하게 명시해놓고 있다”며 “후보 공약집에도 있었고, 선거 기간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때 각 당 공약에 보면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비슷하거나 같은 공약을 걸었다”라며 “오히려 국민의당의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2016년도에 200억 이상 이익 내는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인상하자는 법안도 제출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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