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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일자리 공동창출하면 남북 자유결혼 시대 온다!

<즐거운 상상>남북한 공동 일자리창출, 개성공단은 빨리 재가동돼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7/23 [09:07]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왼쪽)-시진핑 중국주석 간의 한중정상 회동 장면.     ©청와대

대한민국의 현안 가운데 가장 화급한 일은 일자리 창출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 테제(These=정치적ㆍ사회적 운동의 기본 방침이 되는 강령)는 '남북 공동번영시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6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이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가장 쉬운 길이 남북 공동 일자리 만들기이다. 그 좋은 예가 개성공단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독단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엉뚱한 조치를 취했었다.

 

지난해 11월,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성현상 위원장)와 민주실현 주권자회의(공동대표 허인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통일부와 기재부는 1조 5천억 원을 상회하는 개성공단 전체 피해금액은 외면하고 개성공단 정부 실사 확인 피해인정 금액 7700억 원의 부족분 2900억 원에 대한 국회 예산 편성조차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124개 개성공단기업, 5천여 협력업체 10만 임직원의 처절한 고통은 외면하면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퍼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었던 124개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5천여개-10만 임직원들의 일자리에 타격을 줬다는 것. 추론하면, 그 많은 이들이 타격을 받은 만큼의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북한 노동자는 적게는 2만5천명에서 3만2천여명이 있었다. 이들은 한달 노임은 30-50달러였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북한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은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이 같이 남북에 공히, 일자리 타격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붕괴가 아닌 '대동강의 기적', 즉 민족의 경제적 공동번영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빨라져야 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남북한 노동자 13만여명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게 된다.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국제 논리가 개입할 틈도 없다. 대한민국은 독립 국가이고,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내국문제이니 만큼 우리 스스로 재가동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상가족 상봉문제와 군사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했으나 북한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런류의 남북 간 회담은 그간 많이 있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 공히 일자리 만들기 차원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한다면, 북한 측도 환영할 일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북한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이 전한 선진적인 기술을 습득했고, 한국을 발전시킨 자본주의식 시스템을 보고 배운, 더 나아가 자본주의식 경제사고로 거듭난 고급인력이라고 한다. 이들은 중국 단동지방이나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취업, 개성공단에서 받는 월급보다 10배 이상에 달하는 월 3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 폐쇄이후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규모가 훨씬 커졌다고 전해진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한 북한전문가는 “중국에 여행 온 북한사람들을 만나 본 결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하면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스마트폰도 평양에 345만대나 보급돼,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자들은 그간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를 배우고 훈련했을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개성공단에서 습득하는 중이었다. 남북공동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남북한 젊은이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되면 남북한 젊은이들의 자유결혼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남북 젊은이들은 이념과 체제를 떠나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문재인 시대의 즐거운 상상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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