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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한중갈등 해법 제시하다

김창준 전 미 3선 하원의원 참여 외교포럼 “북핵에 사드는 반드시 필요”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7/21 [15:52]
▲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브레이크뉴스

현하 대한민국호는 국외적으로 구한말 같은 4대 강국 미일중러의 군사적 양대 세력의 충돌위기와 중-러의 방관과 지원으로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깊은 우려를 안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제재 반대와 중국 시진핑 발 조중혈맹 운운은 남북이 대리전을 치르게 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회동의를 무시한 한반도 사드 반입은 중국의 무역보복과 한류차단으로 면세점 사업이 초토화됐다. 담 넘어오는 도둑을 잡으려 사드라는 레이더를 방어차원에서 배치했다고는 하나, 러시아와 중국의 사전 국회동의를 무시한 절차적 것은 사대성과 졸속정책에 기인한다. 사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는, 보호비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가는 동네 양아치 같은 겁박에 빅 브라더에 자주국방을 맡긴 꼴이다. 

 

사드로 한류는 차단당하고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로 ‘100만 조선인들은 모국으로 돌아가라’면서, 고려대 출신 유학생 김수현 씨의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은혜와 감사를 신오쿠보 거리 슬럼화로 많은 재일동포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경기가 안 좋은데 트럼프가 혈맹운운하며 방위비 증액과 FTA 재협상 운운은 미국 내 지지율 36%라는 초라한 신뢰와, 민주당에 의해 탄핵 고소당한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에게 그나마 신뢰를 보내는 경제활성화를, 무역역조를 조정이라는 도깨비방망이를  내세워 미국산을 더 사든지 휘두르며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 자국 빈민을 살리든지, 말 안 들으면 FTA 재협상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가계부채 등으로 국민이 궁민으로 전락하고 활기와 희망 없는 일상을 힘들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10여전부터 여의도에서 본부를 두고 대구 부산 제주에 지사를 둔, ‘김창준 정경아카데미’를 이끌어 온 김창준 의원의 대미 민간 외교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우국적이고 애국적인 길로 나아가고 있다.


약간의 후원금과 김창준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쪼개어 미국 조야의 약 500명 이상의 회원을 둔 ‘전 미 국회의원협회‘ 회원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감명 깊다.

 

이번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지한파 민주 공화당 11인이 모여 한미관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일은 원래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일 것.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한 김 의원이야말로 국가가 지원한다면 어떨까?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7월18일 조찬간담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김창준 의원과 안호영 대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인으로서, 김창준 의원은 Former Members Association of US Congress (전 미 국회의원협회) 멤버이다. 이 협회는 미국서 연방 상. 하원이나 주지사를 지낸 분들만이 허락되는 멤버 조건이다.


트럼프 미 정부는 기업 로비를 못하게 하는데, FMC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현직의원들이 못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지난 3월29일, 지난워싱턴 DC에서는 김창준 의원이 멤버로 있는 US Former Members Association of Congress (전직 미 국회의원협회: FMC) 가 주최하는 '20주년 Statesmanship awards Gala dinner' 가 있었다. 미국 현직, 전직의원들과 Senior 스태프들, 각국 대사, 각국의 기업 등 500명 정도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도 최초로 한국기업들 (한화, CJ, 수협)이 한 테이블씩을 참여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워싱턴에 나와 있는 삼성, 현대, 포스코, 무역협회 등이 2개 테이블을 나눠 참여 했다. 한국기업들이 최초로 FMC 행사에 참여했는데, FMC 얘기로는 올해 Korea Table 이 가장 많았다고 전해온다. 행사 다음 날인 3월 30일 오전 10시 반에는 FMC 본부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전직 연방하원의원 네 분과 이번에 스폰서로 참여했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했다. 앞으로 진행될 Korea-focused program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새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다.

 

FMC에서 기업들에게 약속한대로, 올해 최초로 미 국회의사당에서 현직, 전직 의원들과 한국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한 조찬간담회 형식의 Korea-focused program을, 7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Cannon building 에서 진행했다. 안호영 대사는 '문재인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 에 대해 발표했고, 김 의원은 'perspective/insight from Korea– especially how Koreans view North Korea’s ICBM launch earlier this week and how that may have changed the narrative with the U.S.' 란 주제로 발표해서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수협중앙회에서 회장과 임원진들이 왔는데, 지난 1976년 이후 금지된 미국 알라스카에서 잡던 Alaskan Pollock (명태)를 다시 잡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  민간외교의 일환으로 김 의원의 주선으로 간담회에서 이 주제가 다뤄졌다. 간담회에서는 두 분의 알라스카 상원의원실 (Sen. Murkowski’s office, Sen. Dan Sullivan’s office )에서 입법보좌관들과 이 이슈에 대해 미팅이 이루어졌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이나 터키, 캐나다 외 유럽 국가들은 FMC 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기업들과의 로비가 금지되면서 FMC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으므로, 김창준 의원이 중심이 되어 FMC와 같이 운영하는 민간외교 프로그램이 한미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번 포럼의 결과는 북핵에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과, 오호츠크해 러시아 수역에서 입어료를 주고 잡는 명태를 알래스카 황금어장을 열어달라는 수협협회장의 이색 주장이 이채롭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는 전략적 인내와 전술적 공방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나아가, 동참한 삼성 현대 등 관계자들이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미 국회 내 지한파들 트럼프 입과 발목을 잡고 코뚜레를 뚫는 일의 선봉에 영원한 애국자 김창준 원로의 민간외교의 대미 행정부의 통로를 뚫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다음은 이번 포럼에 참여한 미 현역 의원들 명단이다.
The Hon. Gerry Connolly
The Hon. Ami Bera
The Hon. Brendan BOYLE
The Hon. Steve CHABOT
The Hon. Mike Coffman
The Hon. Raja KRISHNAMOORITHI
The Hon. Alan LOWENTHAL
The Hon. Jamie RASKIN
The Hon. Kilili SABLAN
The Hon. Maxine WATERS
The Hon. Joe WILSON

 

징기스칸은 200만의 국민 10만의 군대로 유라시아를 정복했다. 그는 전장에서 노인과 어린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는 까막눈이었다. 노인과 고승에게 물어 진퇴를 정했다. 김창준,  그는 한국인으로서 미 하원 3선 의원, 의원 당시 건교위원장을 지냈다. 정치권은 그에게 대미 외교에 갈 길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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