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시아 “정부 탈원전 선언-재생에너지로 전환 환영!” 논평

문재인 대통령 공책공약 실천 첫 걸음으로 평가 “환영한다”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16:09]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탈원전(탈핵) 선언과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으로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푸른아시아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환영한다!”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탈원전(탈핵) 선언과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으로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전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고,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외에도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돋보였다. 이로써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될 원전 13기 중 2기는 완성되어 가동 중이므로 현재 24기가 가동 중이다. 곧 완공을 앞 둔 신고리4호와 신한울1, 2호를 제외한 나머지 7기는 백지화되었다. 또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건설 될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중 19기가 백지화 되고 현재 59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선기간 당시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최고의 상품은 '미세먼지대책'이었고, 3위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었다.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가 공책공약을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와 함께 곧 논의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후변화시대에 국가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단체가 정부를 향해 제안한 4개항 내용이다.


▲건설 중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법'을 국회에 요청하라.


문 대통령은 공정률 27.7%인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 추세는 원전건설 축소는 물론 기존의 원전도 해체하고 있으므로 단호하게 중단을 명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4호(공정률 99.5%)와 신한울1,2호(공정률 93.6%)도 있다. 이들 설계수명은 60년이므로 2079년까지 가동해야 하는데 이는 문정부의 40년 후 탈핵 완성 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를 약속했다. 그러나 50기는 계속 운영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한 미세먼지발생률이 4%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1차 미세먼지일 뿐이고 2차 미세먼지에서는 11% 이상으로 증가함을 애써 무시하고 하는 말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2.5배의 황산화물(SOx)과 20.5배의 질산화물(NOx)이 대기로 흩어지고, 이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의 370배나 되는 탄소(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은 한국 전체 배출량의 38%이다. 또한 석탄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한국 전체 배출량의 42%이다. 파리기후협정에 제시한 NDC(탄소감축 국가결정기여)를 지키기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은 모두 조기 폐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률 19.3%인 신서천1호기는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즉각 중단을 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상향 조정 및 관련기술 결과를 앞당겨라.


LNG발전은 재생에너지발전으로 가는 징검다리지 미래 에너지가 아니다. LNG가 석탄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은 되지만 이 역시 화석연료이고 석탄의 반만큼 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LNG발전을 지금의 19%에서 37%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기저발전으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마피아는 틈만 나면 국가경쟁력과 GDP 성장을 핑계로 원전과 화석연료 사용으로의 복귀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은 재생에너지 발전 성과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금까지의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였고 더 낮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화석연료 사용 없이도 GDP가 성장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가능함을 방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기술을 개발한 국가는 기후변화시대를 주도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 산업계가 두려워하는 전력공급 간헐성도 극복되고 있다. 따라서 문정부는 임기 내에 대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집중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신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을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준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목표 비율을 높여라.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20%에 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인 23.7%에도 미치지 못한다. EU는 2030년에 45%까지 높인다고 결의했다. 이전의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6.6%이다. 이는 상당히 과장된 평가이다. IEA는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Non-Renewable Wastes)와 연료전지를 제외한다. 한국은 이 둘을 포함시키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폐기물 비율이 60.6%에 이른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므로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제외해야 한다. 이와 연료전지를 제외하면 한국의 실제 재생에너지 비율은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할 때, 국가의 미래자산인 기후변화대응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전기료 인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용도별 한전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암시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물론 시민도 전기료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한전이 사내유보금이 320조원(2015년)에 이르는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 기업 등 대기업에게 적자로 전기를 공급하면서도 가정용에는 11.7배에 달하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산업용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과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산업계는 경쟁력과 물가인상을 빌미로 난색을 표할 것이다. 이러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전기 공급자가 최적원가와 최적 산정방식을 적용했는지 살펴야 한다. 한전이 왜 용도별 원가 공개를 거부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2014~2016년 3년간 30조원을 상회하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료비 하락과 환율에 따른 반사이익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결국 전기료 인상은 공기업인 한전의 이상한 행태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금 마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적 정책의 현단계 실천으로서 미세먼지 감축과, 국가 안전, 온실가스 저감, 저전력∙저탄소 산업구조 육성에 기여할 것임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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