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원 '남북관계 정상화 대북특사 파견' 강조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주제 심포지엄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7/06/12 [10:45]

(재)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사진)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이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주제의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바람직한 통일·외교‧안보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김영수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사회로 ‘통일·외교 환경의 변화, 새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3명의 전문가가 발표한다. 주제 발표는 조한범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동용승 박사(굿파머스연구소 소장)가 맡았습니다. 이어서 정낙근 박사(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할 예정.


2부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 전 환경부장관)의 사회로 ‘바람직한 대북·통일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정세현 전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김대중 정부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 전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무현 정부 전 통일부장관), 류길재 전 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함께할 예정.

 

1부에서 조한범 박사는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조 박사는 지난 20년간 진보‧보수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여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되, 한국이 주도하는 ‘한국형 관여정책’(Korean Engagement Policy)을 제안한다. 북핵문제와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되, 대북 북핵특사 파견 등 한국의 역할과 입지 확보를 강조한다. 현 상황에서도 ‘대북인도주의 무한책임론’에 기반을 둔 인도지원과 비정치적 민간교류는 추진해야 하며,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파격적 협상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치의 정신으로 국내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북한 내 친 통일여건 조성 및 북한주민의 신뢰형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어서 남기정 교수는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남 교수는 한국은 현재 고조되는 미중갈등, 재기하는 일본,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이 만들어내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각각이 내포한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하면서, 남북한 사이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대전략을 구상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대륙과 해양 사이, 북한과 세계 사이에 있는 ‘매개 국가’로서, 이를 활용한 ‘볼란테 외교’를 전술로 구사하여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전개하는 것을 ‘중견국가의 평화선도 외교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볼란테 외교’란, 국제정치의 전위와 후위를 연결하여 게임의 흐름을 만들고 지배하는 외교를 말하며,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동기화, 남·북·일-핵심삼각형과 미·중·러-배경삼각형의 동기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동기화 등을 수행하는 전술입니다.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한과 일본으로 구성되는 핵심삼각형을 매개로 하여 북으로 유라시아, 남으로 동남아시아를 잇는 전략을 말한다.

 
동용승 박사는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동 박사는 우선 10가지 항목으로 김정은 정권의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김정은의 개인적 자질을 ①위기관리능력, ②사회통합력, ③추진력(결단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④권력 강화, ⑤계층별 인기, ⑥경제 정책의 성과 등을 검토한다. 국제적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⑦대미관계, ⑧대중관계, ⑨대남관계, ⑩대북제재의 효용성 여부 등을 살펴본다.

 

북한 내부의 인식에 기초할 때 집권 6년차 김정은 정권은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으며, 외부의 제재를 내부 결속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정권의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잉태되고 있는 자본가, 시장의 힘이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북한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체제 불안정 요소를 더욱 키워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 핵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 김정은 정권은 아직 한 번도 대외적으로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며,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주민들의 선택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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